WTO체제와 한국경제(정부정책론)-WTO체제 출범의 배경,WTO체제의 특징,WTO가 산업에 미친영향,WTO 뉴라운드

소개글

WTO체제와 한국경제(정부정책론)-WTO체제 출범의 배경,WTO체제의 특징,WTO가 산업에 미친영향,WTO 뉴라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체제 출범의 배경··················15 - 1
1) 출범배경·························15 - 1
2) 관세 및 무역협정의 한계·················15 - 2
2. WTO체제의 특징·····················15 - 2
1) 정의 및 특징·······················15 - 2
2) 목적 및 역할·······················15 - 3
3) WTO체제와 GATT체제의 차이점············15 – 4
3. WTO체제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친영향········15 - 5
1) 긍정적인 측면······················15 - 5
(1) 사회후생의 증가···················15 - 5
(2) 교역의 확대와 수출 증대···············15 - 5
(3) 선진국과 동등한 협상력 확보·············15 - 5
(4) 경쟁압력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15 - 6
2) 부정적인 측면······················15 - 6
(1) 새로운 의무의 이행··················15 - 6
(2) 시장개방에 의한 국제수지 악화············15 - 6
4. WTO가 산업에 미친영향················15 - 6
1) 각 나라들의 대표산업들의 향상과 위축산업들의 경쟁력 상실··15 - 6
2) 강대국들의 담합으로 인한 중소국가들의 피해······15 - 7
5. WTO 뉴라운드의 주요의제와 전망··········15 - 7
1) 뉴라운드의 출범·····················15 - 7
(1) 출범배경·······················15 – 7
(2) 출범의미······················ 15 - 8
2) 주요의제별 협상내용과 쟁점·············· 15 - 10
(1) 농산물분야······················15 - 11
(2) 비농산물분야·····················15 - 11
(3) 서비스분야·····················15 - 11
(4) 규범분야······················15 - 12
(5) 무역 및 환경분야··················15 - 13
(6) 기타 DDA협상의 의제와 주요쟁점··········15 - 13
3) 전 망························15 - 13
6. 정책과제와 방향····················15 - 15
1) 대외적 정책과제····················15 - 16
(1) 주요국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15 - 16
(2)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15 - 16
(3)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15 - 16
2) 대내적 정책과제 ····················15 - 16
(1) 거시경제의 지속적 안정···············15 - 16
(2) 기업활동의 규제 폐지ㆍ완화·············15 - 16
(3) 규제ㆍ관행을 규범에 맞는 개선············15 - 17
(4) 산업진원정책 개편··················15 - 17
(5) 농업구조조정 적극적 추진 ··············15 - 17
7. 참조문헌 ························15 - 17

본문내용

11조 2항)과의 일치만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국들의 오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오해는 WTO 패널의 평결에 따른 미국 측의 이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즉, 미국은 패널의 평결내용에 따라 자국 내 반덤핑법을 수정(1999.11)하였을 뿐, LG전자와 현대전자에 내려진 반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패널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한국은 이행적합성 패널을 설치하였으나, 2000년 9월 27일 제소 당사자인 美마이크론 테크놀로지社의 반덤핑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동 분쟁은 해결되었다.
1) 대외적 정책과제
(1) 주요국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강화함으로써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다. 특정분야에 대해 다발적이고 적극적인 제소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당해 분야의 산업현황, 구조적특징, 관련 법.제도 및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를 효과적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제3자 참여나 공동제소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높은 분야에서 판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정치, 경제적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되, 한국의 이해가 크게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소절차까지 활용하여 한국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나마 관철시키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버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
적극적인 FTA FTA(자유무역협정) :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인데,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지역무역협정 회원국 간에 발생한 분쟁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 양자 간 합의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한국이 최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FTA 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반드시 FTA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반덤핑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관련 분쟁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한국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한, 가능하면 반덤핑조치의 상호면제요건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대내적 정책과제
(1) 거시경제의 지속적 안정
개방체제 안에서 시장경제질서가 완결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경제질서가 순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경제성장, 물가 및 국제수지와 같은 거시경제변수가 안정 내지 균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2) 기업 활동의 규제 폐지·완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을 하여왔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통제 수단으로서 순기능적인 역학을 하였으나 개방경제체제 아래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 * 보장해 주는 것이다.
(3) 규제·관행을 규범에 맞게끔 개선
제도*관행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맞게끔 개선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가 진점됨에 따라 국가 간에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시장질서나 제도 및 관행이 국제사회에 맡도록 객관화되고 투명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산업진원정책 개편
정부의 보조금제도는 연구계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존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허용보조금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공업용지가격을 경쟁국수준으로 인하시키고, 금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5) 농업구조조정 적극적인 추친
WTO체제 출범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산업은 농업이다.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관세 및 관세 상당치의 인하 및 보조금의 감축은 영세하고 취약한 생산기반을 가진 우리나라 농업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며, 쌀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우리 농민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7. 참조문헌
기획재정부, 최근 글로벌 FTA 추진 동향 및 특징 (2012), 3p(TPP에 대한 정의)
대니얼 앨트먼, 10년 후 미래, 청림출판, 2011년, p198-p215
김보성, 세계 각국은 왜 경제블록을 자꾸 만드나요?, 조선일보, 2006년,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9/200609280504.html]
위키백과사전, 사회간접자본 정의 인용
박봉권, 탄소배출권 가격 최고 70% 하락, MK 뉴스, 2011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32302]
조용균 WTO와 한국의 경제비교
박형례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박영기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박노형 규형협상의 현황과 향후과제
김승호 WTO 통산분쟁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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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관리번호 11-1260101-000104-01-20030208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전만 : 개도국의 입장을 중심으로(조용균)
시애틀 각료회의의 중단 배경에(조용균) "시애틀 각료회의의 의미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9-52, 1999.12.
경인일보 인터넷 신문(‘12. 2.14.) 13면 러시아의 WTO가입과 우리의 대응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300]
외교통상부(2005. 5.23.) 서비스협상 동향 및 2차 양허안 확정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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