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pptx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입법배경
2.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보장절차
4.수급자 선정기준
5.주요원칙
6.급여수준
7.보장시설
8.행정기관
9.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 표 ≫




　≪ … 중 략 …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비, 계산 한번 해볼까요?

　▪ 3인 가구
　▪ 월 소득 : 220만원
　▪ 수급자와의 관계 : 결혼한 아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실제소득 : 22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 1,218,873원
부양비 부과율 : 30%(결혼한 아들)
(220만원- 1,584,535)*0.3 = 184,639원 = 부양비




주요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