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주거복지의 필요성,전세매물의 부족,전세격의 상승,뉴거버넌스적 측면

소개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주거복지의 필요성,전세매물의 부족,전세격의 상승,뉴거버넌스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연구의 목적 ------------------------------- 3
1) 주거복지의 필요성
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필요성
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개념과 현황 ----------------- 5
Ⅱ.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문제점
1.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 7
1) 비효율적인 서류접수
2) 과도한 업무
3) 대학생(임차인)들의 미숙함
2. 비현실적인 임대조건 ------------------------- 8
1) 전세매물의 부족
2) 전세가격의 상승
3) 공시지가의 한계
Ⅲ.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효율적인 정책으로의 변화 모색 ------------------ 10
2. 정책의 현실성 확보 ------------------------ 11
3. 뉴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다자적 주체들의 참여촉진 -------- 11
1) 임차인(대학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2) 임대인 유인책의 모색
3) 단일화된 의사소통 기구의 마련
Ⅳ. 결론
참고문헌 -------------------------------- 15
참고자료 -------------------------------- 16

본문내용

면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학생들의 손에 쥐어진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경화[2012], 대학생 전세임대 추진배경과 특성,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LHI archives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95% 계약완료, 2012.3.27.
- 대학생 전세임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2012.2.8.
-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 2011.12.7.
김영태[2008],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 국토해양부
나강렬[2007],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외부효과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 합에 대한 선호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오탁근[2012], 민달팽이 유니온 소개 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실태 및 대 안, 월간 복지동향
이영철[2010],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관한 연구
, 인천대 행정대학원
이창석[2008], 주거복지의 이해, 형설 출판사
정민호[2012],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연구 :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중심으 로, 경성대학교 일반교육원
홍성호[201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한 충북의 대응전략, 충북발전연구 원
<참 고 자 료>
※ LH대학생 임대주택 절차
1. LH 홈페이지 방문 신청방법 확인 및 지원신청서 등 출력
→ (대학생)중개업소에 가기전에 반드시 LH홈페이지(www.lh.or.kr) 방문
- 신청방법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갈 경우 중개업자가 바뀐 절차와 내용을 잘 몰라 예전의 경험만으로 중개를 거절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많음
→ 신청방법 확인 및 지원신청서 등 출력
- 신청방법 숙지 후 ①지원신청 절차도 ②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물색ㆍ계약시 유 의사항 ③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④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출력
2. 입주 희망지역 근처 중개업소 방문
→ LH에서는 중개업자 입회하에 LH-임대인-중개업자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므로 개인적으로 주택을 알아봤다 하더라도 중개업소 방문
* 임차인분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며, 대학생은 부담하지 않아도 됨
-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 출력한 자료 중개업자에게 보여주고 전세로 나온 주택 확인
3. 전세주택 등기부등본 등 출력, 주택가격 확인
→ LH에서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확인
→ (중개업자)등기부등본 출력 :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으로 부동산 출력가능
- 단독주택인 경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둘 다 출력, 공동주택인 경우 집 합 건물로 출력
→ 주택가격 확인
- 주택공시가격 : 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다세대주택 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사이트 (www.mltm.go.kr)에서 확인
- 국민은행(KB)시세 :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격 확인
-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며, 주택공시가격의 150% 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함.
4. 부채비율 확인 후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작성
→ (중개업자)부채비율 확인:90% 이하인지 확인해주면 권리분석시간 단축
- 부채비율 : (등기부상 근저당권등 금액+중개업자가'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 실제권리관계 또는 등기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기재한
금액+대학생 전세금 총액)/주택가격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등 확 인
* 부채비율 계산시는 임대보증금만 필요하며 월세는 관계없음
* 중개업자가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작성하는 서류임을 이유로 작성 거절할
경우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만 작성
→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작성
- 입주희망주택 현황中「선순위 임대차 현황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해당금액을 작성
- 반드시 신청인(대학생)과 공인중개사가 이름 적고 서명(또는 날인)
5. 주택방문, 집주인과 계약조건 등 협의
→ 위 ④번에 앞서 주택을 방문하여 집주인과 계약조건 등 협의할 수 있음
*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의 완료되어야 계약절차 계속진행 가능
→ (대학생) 협의과정에서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을 꺼리거나 중개업자가 절차 등이 까다롭다고 중개를 거절할 경우에는 LH본사 주거복지처
(031-738-3425~6) 또는 LH 지역본부로 연락
- LH에서 계약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고 일반거래와 유사 및 집주인에게 드리는 혜택(도배장판 시공)등 상세히 설명
6. 신청서류 LH에 FAX송부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조회한 출력물(없어도 무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시 작성 서류임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없어도 무방) 및 전세 임대주택 지원서를 LH 지역본부로 FAX 송부
- FAX 송부 후 서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전화하여 확인
7. 서류 검토하여 권리분석 (조회 당일 처리)
→ (LH)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부채비율 90% 이하인지, 지원가능한 주택에 해 당하는지 확인
- 지원제외 :1인가구 면적제한(40㎡)초과 주택,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ㆍ대피소ㆍ상가 등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한 것
→ 서류 미비시는 LH에서 보완토록 연락
8. 계약가능여부 통보 및 계약절차 등 안내(유선)
→ (LH→대학생, 중개업자)계약가능여부 조회결과 통보
- 계약가능 주택의 경우 계약 시기 및 절차 등 안내
9. 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인-중개업자-LH(법무사가 대행)간 임대차 계약체결
→ 계약금은 대학생이 지급(보증금을 초과한 계약금은 잔금 지급시 입금)
10.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LH에 FAX 송부
→ (대학생)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완료
11. 잔금 지급 및 보증금 초과 계약금 계좌입금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잔금 지급
→'계약금-대학생 부담 보증금(100만원 또는 200만원)'은 대학생 계좌로 입금 처리
→ 중개업자 계좌로 중개수수료 지급
12. 입 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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