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의 정의,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정부 중앙부처 중심의 다문화정책,새터민, 외국인노동자,불법 이주자, 치안 유지 강화

소개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의 정의,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정부 중앙부처 중심의 다문화정책,새터민, 외국인노동자,불법 이주자, 치안 유지 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본 주제 선택 동기 ……………………… 1

<본론>
Ⅱ. 다문화주의의 정의 ……………………… 1
Ⅲ. 한국의 다문화 정책 ……………………… 2
ⅰ. 등장배경
ⅱ. 현황
Ⅳ. 한국의 다문화 정책 장점 ……………………… 4
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ⅱ. 사회통합적인 법제화
ⅲ. 미디어의 활용
Ⅴ. 한국의 다문화 정책 단점 ……………………… 7
ⅰ 다문화 정책의 일방성
-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 노력 부족
- 정부 중앙부처 중심의 다문화정책
ⅱ. 시혜적 정책에 따른 역차별
ⅲ. 결혼이주여성에 지나치게 치중된 정책
ⅳ. 홍보 부족
ⅴ. 일회성 이벤트

<결론>
Ⅵ. 제언 ……………………… 11
ⅰ. 진정한 소통의 장 형성
ⅱ. 불법 이주자, 치안 유지 강화
ⅲ. 정부의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부처 필요
ⅳ. 다문화 정책의 쌍방향성
ⅴ.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등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Ⅶ. 참고문헌 ……………………… 14

본문내용

실험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만들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정책변화와 아래로부터의 정책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준비는 물론, 다문화 가정들과의 소통도 원활해 질 것이다.
ⅴ.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등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다문화 하면 많은 한국인이 결혼이민여성이나 외국인 가정을 떠올린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대부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어려운 경제 속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러운 통합보다는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 대상을 다른 이주민에까지 확대하고 이민·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새터민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는 한 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과 새터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주 노동자는 현재 체류 외국인 중 제일 많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받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현재 고용허가제의 각종 규제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만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사업장 변경 제한, 구직기간 3개월 제한 등 요건을 완화해 성실한 이주 노동자가 오해받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Ⅶ.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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