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鄭道傳)과 태종 이방원 (太宗 李芳遠) : 신권과 왕권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 - 정도전과 이방원,신권과 왕권 관계,공양왕 재위기의 신진 세력 분화,조선 건국의 가속화,삼봉 정도전

소개글

정도전(鄭道傳)과 태종 이방원 (太宗 李芳遠) : 신권과 왕권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 - 정도전과 이방원,신권과 왕권 관계,공양왕 재위기의 신진 세력 분화,조선 건국의 가속화,삼봉 정도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시대적 배경
2.1. 고려 말 대내외적 혼란
2.1. 공양왕 재위기의 신진 세력 분화
3. 조선 건국의 가속화
3.1. 위화도 회군
3.2. 정몽주 피살 사건
3.3. 조선 건국 장면
4. 삼봉 정도전(鄭道傳, 1342∼1398)
4.1. 민본사상
5. 태종 이방원(太宗, 1367~1422, 재위 1400~1418)
6. 갈등의 시작
6.1. 공신록 제명 사건
6.2. 세자 책봉 문제
6.4. 한양 천도 문제
7. 엇갈리는 정치적 견해
7.1. 정도전의 정치사상 배경과 구체화-재상 중심 정치 구조
7.2. 이방원의 정치사상 배경-국왕 중심 정치 구조
8. 갈등의 끝
8.1. 표전문 사건과 정도전의 사병 혁파 주장
8.2. 제 1차 왕자의 난과 정도전 숙청
9. 정도전 숙청 그 후: 태종의 강력한 왕권 통치
10. 통치 권력의 집중 문제: 다른 사례
10.1 붕당정치
10.2 패도정치와 현대 사회의 군부 독재 정권
11. 현대 사회와의 비교
11.1 정도전과 이방원: 현대 사회로의 대입
11.2 과거와 현대의 비교: 국민의 역할
12.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에서 정도전의 신권 중심 체제를 의원내각제로, 이방원의 왕권 중심 통치 체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대입할 수 있다.
<표2>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
이방원: 왕권 중심 정치
정도전: 재상 중심 정치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장점
정국의 안정
다수결의 횡포 방지
장점
국민의 요청에 만족
책임 정치 구현
단점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
단점
정국 불안정
정책 집행 한계
이미 우리가 신권 중심 정치와 왕권 중심 정치의 비교를 통해 보았듯이, 대통령중심제는 정국을 안정시키고 다수결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해져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반면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는 내각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로 구성되므로 국민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참여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지거나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러한 권력이 무엇을 목적으로 국가를 이끄는가의 문제다. 앞서 보았던 붕당이나 군부 독재 세력의 사례로 보듯, 정치적 폐단은 어떤 통치체제를 택한다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 어느 통치체제 하에서나 권력의 중심세력이 정국을 올바르게 이끈다면 국가의 성세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정도전과 이방원의 시대로 돌아가 보자. 두 인물은 비록 통치체제에 있어서는 사상적 갈등을 겪지만, 공통적으로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아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제 1의 목적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는 이방원이 정도전을 살해함으로써 두 사람의 갈등은 막을 내렸지만 둘의 정치사상은 적어도 붕당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기 전 까지는 조선 통치체제의 중심으로서 남아있었다. 즉, 두 인물은 ‘권력 그 자체’보다는 ‘조선 사회의 안정’에 더 큰 뜻을 두어 통치체제의 뿌리를 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국가 통치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끄는 국가, 그리고 국민이어야 한다.
과거와 현대의 비교: 국민의 역할
과거 왕권 통치 체제 하에서 국민, 당시의 백성은 단지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다. 모든 국정은 왕과 신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백성에게는 정치에 대한 어떠한 권력도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대립이 나타날 때는 그것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다. 정치인과 대통령은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가장 큰 권력을 쥔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곧 다시 말하면 권력을 올바르게 위임(委任)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통치의 목적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 운영 의식을 지닌 대표자가 필요하고, 그 대표자는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과 대통령에게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국민은 그들의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견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투표로써 자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자들에게 통치의 기회를 주는 주인의식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
‘신생국 조선에 필요한 정치 체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두고 정도전과 이방원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도전은 권력을 신권 세력에 분배하여 왕의 독선을 막고자 했으나, 이방원은 이제 막 개국한 조선에는 강력한 왕권 통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조선 건국 초기 이성계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실권을 장악한 정도전은 자신과는 다른 사상적 배경을 가진 이방원이 재상 중심 정치 체제를 구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을 예견하고 태조를 설득하여 그를 정계의 중심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독선을 막고자 했던 정도전의 행보 또한 마찬가지로 독선적이었던 것일까. 이방원에 대한 정도전의 예민한 견제는 그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결론적으로 그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제거하게 만들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신권 세력을 견제하며 조선을 강력한 왕권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패도적(覇道的) 성향을 보였다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는 왕정 시대로서 반대 세력에 대한 엄격한 처단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때였다. 또한 이때는 조선 건국 초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강력한 왕권이 먼저 뿌리를 내릴 필요성도 있었다.
한편 이러한 권력의 집중 문제를 둘러싼 세력 간 충돌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갈등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국가 통치의 진정한 목적을 잃은 채 권력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조선의 붕당정치나 현대 사회의 군부 독재 정권과 같은 폐단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다. 정도전과 이방원은 표면적개인적으로는 서로 충돌하여 한 쪽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갈등이 끝났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두 인물 모두 조선 사회의 안정을 가장 큰 목적으로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그들을 평가할 때도 조선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다졌다는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통치 세력의 권력 사용을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할 것인가? 여기에는 국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 사회의 국민은 과거 왕정 시대의 백성들과는 달리 통치 세력이 가져가는 권력의 원천이자 정치의 주체다. 따라서 올바른 통치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치 세력에 권력을 위임하는 국민의 바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
< 참고문헌 >
사료
『朝鮮太祖實錄』
『朝鮮太宗實錄』
2. 연구 저서
편집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인물사연구원, 『(읽기 쉬운)고려왕 이야기』, 타오름, 2009
신동준,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 살림, 2007
3. 연구 논문
이영래(2000), 「태종과 세종의 경연운영과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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