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

소개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심화
2.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심화
3. 육아휴직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저출산현상의 심화
4.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고령화 문제의 악화
5. 저출산 해소방안으로서의 보육지원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육시설 입소경쟁 등에서 보육지원의 실수요자가 되어야할 취업모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보육시설의 공급도 급증하였다. 일단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공적지원이 보장되는 구조로 보육사업 그 자체가 수익모델로 여겨지게 됨에 따라 수많은 민간 보육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틈을 이용해 일부 업자들은 불법적이고 부실한 운영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보육 교사 처우 악화와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확대는 지자체 예산부담의 폭증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무상보육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결구도가 새로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른 방향의 해결책인 선별적 지원 역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보육지원을 주장하는 선별적 지원의 입장을 따를 때 생기는 문제는 보육지원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에 보육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속해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별적 보육지원은 실수요층인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는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해결책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는 보육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4)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분산
(1) 대통령 및 정권
기본적으로 보육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다. 정권차원에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동원하고 확보해왔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미흡한 대책 수립상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잃게 되었고, 지방정부와도 보육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 기획재정부
보육 예산을 확정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정권의 무상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수용하여 보육지원 예산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의 특성 상 불필요한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를 저지하기위해 중앙정부 보육비 분담비율을 높이려는 지자체와 대립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을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부처로 특히 어린이집(0~5세 대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유치원(3~5세 대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5세 통합 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지만, 관할 부처는 여전히 이원화되어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보통합’은 두 부처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도권을 빼앗길까 우려하여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의 실행주체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보육지원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을 20%p씩 올려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사업의 실행주체이다. 교육부가 내년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 예산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5) 보육시설단체와 보육교사단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는 현장에서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다. 이들은 정부가 무상보육의 확대에 우선하여 보육 현장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육시설단체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차별해소, 보육료 지원과 정부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한다. 보육교사단체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6) 여성단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 지원정책을 요구한다. 무상보육 이상으로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초점을 맞춘 보육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5) 소 결
보육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입장차가 존재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 이어져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문제가 포괄하는 영역이 광범위하여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정보, 자원, 권한이 얽혀 있는 동시에 특정사안에 대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었다. 보육지원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 상황은 사악한 문제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종전의 전통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할 수 있다. 사악한 문제라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사악성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보고서에서 다룬 보육지원, 교육비 부담,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고령화 현상, 육아 휴직 문제의 공통점은 모두 문제의 정의 또는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자원/권한이 다양한 조직과 주체들에게 분산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우리사회가 그 동안 해결해오던 문제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도 전통적 해결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처해있는 문제 상황이 사악한 문제라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함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그 새로운 접근방법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협력과 네트워크일 것이다. 문제의 정의와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불가능하기에 단일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문제 상황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역시 정보/자원/권한이 다양한 주체들에게 분산되고 공유된 상황에서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각자가 가진 것들을 통합 또는 공동 활용하는 협력과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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