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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 압력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비판적인 검토능력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책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의지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경제의 글로벌화로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시장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원리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적용되어 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국제적으로는 FTA와 EPA EPA란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FTA)을 기본으로 하고 투자 및 지식재산권, 인력 이동 분야까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협정
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협의 주도 하에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농협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채소 값의 급등과 급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효과성 부족 문제, 임원들의 끊임없는 비리 등 농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지만 농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농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하는 공익적 가치이기 때문에 농협의 쇄신은 필수적이다.
본 사례보고서에서는 농협의 조직 개선안을 제시하기위해 먼저 농협의 정치화·시장화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협은 높은 정치화 수준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화 수준의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농협이 과거 정부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농협의 중앙회장이 정부와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화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시장에서의 독점도가 높지 않고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치화·시장화의 수준은 농협의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화 수준을 다소 낮추고 시장화 수준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농협의 실소유주인 조합원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협의 사업과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중앙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지하고, 농협의 뿌리인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인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농협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협이 협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농산물, 토지 등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세 농민들을 연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협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계속된 농협 개혁의 요구로 인해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개정안 역시 농협의 기득권 세력과 관련 이익단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협동조합의 본연의 가치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의 조직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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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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