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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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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FTA 정의와 확산배경
1.2 현황

2.1 한-미 FTA
2.1.1 추진배경
2.1.2 과정
2.1.3 성과와 현황
2.1.4 과제
2.1 한-EU FTA
2.2.1 추진배경
2.2.2 과정
2.2.3 성과와 현황
2.2.4 과제

3.1 결론

본문내용

한-EU FTA의 시사점
 수출증가와 같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가,
생산성 향상 및 수출경쟁력 유지 등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가 필요
EU의 경기침체와 수출품목의 편중성이 수출 증가에 저해요인이 되었지만, 관세 인하폭이 크고, 국내 대규모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품목은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남.
 한·EU FTA를 국내규제의 선진화에 활용해야 함
한·EU FTA는 EU가 제3국과 부문별 비관세장벽 철폐와 규제협의를 명시한 최초의 FTA이므로 EU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일정 수준의 규제협력을 통해 선진규제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산업계의 준비와 적응과정을 지원할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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