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
1)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고 또한 장애의 개념을 전체 사회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외국의 개념처럼 포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효율성, 판단성,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하여 차별시정기구를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에 대한 불이행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권리구제의 통일성 측면에서 현행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외국에 비해 장애의 개념이 협소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하루빨리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안재균, “인천지역 장애인고용 관련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 2010
- 염형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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