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상법총칙, 여러가지 법法과의 관계, 상법의 기본이념, 상법의 특성, 상법의 법원, 상법과 민법의 관계).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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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총칙
여러가지 法과의 관계
상법의 기본이념
상법의 특성
상법의 법원
상법과 민법의 관계

본문내용

상법총칙

1. 상법개념
　- 생활관계(경제)를 규율하는 사법
　- 실질적의미의 = 상법 =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를 둔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지위
　-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등
　- 민법규정의 변경적용
　　1) 법정이율 (민5%, 상6%)
　　2) 유질계약 (민법은 없다, 상법에는 있다)
　　3) 소멸시효 (민법10년, 상법5년)
　　4) 사업사용인제도가 있다.

3. 상법 독자적인 관계
　　1) 상호, 2) 상업장부 3) 상호계산 4) 상업등기 5)보험제도




여러가지 法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1) 특별법의로서의 상법
　　　민법 = 사법적 생활 관계 규율
　　　상법 = 기업거래관계 규율 (상행위) < 상사에 관하여 상법 우선적용
　　# 상법이나 상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 민법적용

　2) 민법규정의 변경적용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상법에서 변경 < 법정이율, 소멸시효, 사업사용인.
　　
　3) 상법의 독자적 제도
　　(1) 상호.
　　(2) 상업장부
　　(3) 상업등기
　　(4) 상호계산

　4) 상법의 자주성 < 민법의 상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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