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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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비교의 평가 기준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수익율
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제
4) 비용 편익분석을 위한 또 다른 고려사항
2. 비용 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 편익분석의 문제점이나 가정하여야 하는 전제들
2) 대안비교를 위한 평가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순현재가치의 문제점
(2) 비용-편익비의 문제점
(3) 내부수익율의 문제점
3) 비용 및 편익의 종류 구분 및 계량화의 어려움
4)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자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적정 이자율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편익-비용비 자체의 현실 타당성에 관한 문제로서 대안의 편익이 조기에 발생할수록 유리한 사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여러 가지의 상호 배타적인 대안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경우 이 비율이 높은 것을 택하는 것이 반드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단위 비용당 순편익이 큰 대안부터 차례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내부수익율(IRR)의 문제점
계산과정상의 문제점과 r의 선택문제로서 내부수익율 r을 구하려면 r에 관한 n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그 계산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구한다 하더라도 r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어느 것을 진정한 r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내부수익율 r은 투자비용의 크기, 비용과 편익의 발생년도, 사업내용 연수 등의 함수이므로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대안 중에서 내용연수가 짧은 대안을 가치가 높다고 과대평가하기 쉬우며 편익발생 시점이 오래 걸리는 대안일수록 불리한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공투자를 수행할 때에는 미래세대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므로 내부수익율만 너무 강조하면 미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일면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위의 세 가지 방법들은 모두 약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순현가에 의한 방법을 가장 추천하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NPV, B/C율, IRR 모두를 계산하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참작하여 타당성을 판정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의 관례이다.
3) 비용 및 편익의 종류 구분 및 계량화의 어려움
환경정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환경정책 편익의 범주로서 인간의 건강, 쾌적함, 생태적 편익, 시설물 등의 사례를 들고 편익의 예로서 암 사망의 위험감소, 천식위험 감소, 휴양기회제공, 지하수 함양, 산성비 등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비용은 이러한 편익을 얻기 위한 각종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부정의 효과 등이 포함된다. 편익의 종류를 확정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예는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된 편익의 종류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편익의 종류나 계량화된 가치가 변함을 알 수 있다.
구분
편익의 종류
1988보고서
농업소득창출효과, 배수개선효과, 토지자원창출효과, 관광소득효과, 수자원개발효과, 홍수피해방지 효과, 항만건설비용절감효과
2000보고서
농업편익, 배수개선편익, 국토확장효과, 식량안보가치, 관광기대효과, 고군산지역 재산가치편익, 담수호창출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신규갯벌 창조효과, 간척지 논의 공익성 효과, 해일방지효과, 인공어초효과, 수질개선편익
4)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발생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1만원과 1년 후의 1만0원의 가치를 비교할 때 지금의 1만원의 가치가 높으며, 1년 후의 1만원은 10%로 할인할 경우 지금의 가치는 9090.9090원(현재가치=)이 된다.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말은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뜻이며,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의 대안을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은 어떠한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이는 할인율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대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높은 할인률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고, 낮은 할인율은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투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를 고려할 때 할인율의 결정은 어떤 사업의 평가동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순현재가치가 작아지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불합격의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불필요한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할인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비용편익분석이 정책적으로 강조, 강화의 계기가 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9년부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타당성분석과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면서 사업의 편익을 중복 계산하는 등 수익을 과대평가하거나 비용을 축소 누락하고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에 대한 검토를 등한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경부고속전철, 경인운하, 새만금사업,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비용-투자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예비타당성분석 정책에서 본바와 같이 앞으로도 법적으로 강조되어서 또는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정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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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2011) 개정판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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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2009) 개정판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박호숙(2008)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조명문화사
남기범(2009)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정정길(2010) 정책학원론(개정판), 대명출판사
최신융 외(2005) 행정기획론(제3판), 박영사
김동건(2003) 현대재정학, 박영사
황윤원(2006) 재무행정론, 법문사
목진휴, 정책문제의 정의, 한국정책학회, 2012

키워드

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율,   할인율,   NPV,   B/C Ratio,   IRR,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