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발표자료] 기초연금법요약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pptx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발표자료] 기초연금법요약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본문내용

기초연금법




▐ 제정이유 및 목적
╋━━━━━━━━━━─────────

▇ 제정이유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
　• 65세 이상 노인(소득하위 70%)대상 기초연금 지급
　• 노인 빈곤 문제 해소
　•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제정이유 및 목적
╋━━━━━━━━━━─────────

▇ 목적(제1조)
　•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권자의 범위(제3조)
╋━━━━━━━━━━─────────

▇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하위 70%)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2014. 7. 기준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870,000원　│　1,392,000원
　└────────────────

키워드

사회복지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기초연금법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