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단기수출보험제도,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면책사례, 단기수출보험 : 중소기업플러스+ 보상사례)

소개글

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단기수출보험제도,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면책사례, 단기수출보험 : 중소기업플러스+ 보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2. 단기수출보험제도

3.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면책사례

4. 단기수출보험 : 중소기업플러스+ 보상사례

5.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

본문내용

의 결제가 되지 않아 청약일 당시 미결제 기간 79일이었으므로 단기약관 제5조 제1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였다. 그리고 A사 대표가 B사의 영업실태 파악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현지 출장한 비용을 함께 청구하였는데 그 인정 여부와 범위가 두 번째였다. 동 사안에 대해 A사 대표는 청약시점 이전에 현지 출장하여 B사 발행 연지급 수표를 담보로 만기연장에 합의(2011.6.29일자, 2011.6.30일자)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래서 양사간 합의에 따라 만기연장한 결과로 인정하여 만기도래 미결제 기간을 ‘11일’로 사실에 부합하게 고지했으므로 보험관계가 정상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공사는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청구와 상기 지급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금액(75천 달러)중 A사가 회수하여 온 금액(18천 달러)을 제외한 64백만 원(57천 달러 상당)과 채권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된 현지 출장비용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5.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무성을 띄지는 않지만, 한국보험공사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이 손실금액을 보상해줌으로써 한국의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K-sure측의 수출보험의 활용률을 보면, 2011년 22.5% 2012년 23.6% 2013년 24.1%로 평균22.93%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의 활용률이 낮아 수출보험을 왜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 팀원의 아버님이 무역업을 하시고 계셔 마침 여쭤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버님께 물어보니 현재 중동 쪽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시는데, 이 수출보험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하기 힘들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로 규모가 크고, 5000만원 이상 되는 수출입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플러스+와 같은 보험을 더욱 개발해 낸것처럼, 기업맞춤식 보험제도나 보험료 인하 방안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금융기관을 먼저 보호해주는 수출보험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꼭 필요한 든든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본 여러 사례를 통해 수출보험제도가 무역의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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