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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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데탕트
2. 괌 독트린
3.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4. 강성대국론
5. ‘선군정치’의 기원과 발전
6. 북한정권 수립 당시 4대 공산주의 세력
7. 데탕트 세계질서가 분단국에 미친 영향
8. 합영법
9. 두 개의 대통령직
10. 베트남 전쟁
11.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12. CNN효과
13. 씽크탱크
14. 신보수주의
15. 해상교통로(SLOC) 방위계획
16. 정부개발원조(ODA)
17. 점령정책과 역코스
18. 전수방위
19. 동아시아의 기적
20. 미일안보조약과 집단적 자위권
21. 버블경제와 잃어버린 10년/20년
22.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연대협정(EPA)
23. 하방
24. 천안문사건
25. 문화대혁명
26. 남경대학살
27. 4개 현대화
28. 국제레짐
29. 인식공동체
30. 중국위협론
31. 전면적 소강사회
32. 신안전개념
33. 편승정책
34. 지전략
35. 유라시아주의
36. 나토의 동진
37. 구암
38. 빈 의자의 위기
39. 가중다수결
40. 수카르노
41. 평화·자유와 중립지대
42. 캄보디아 사태
43. 아세안 중심성과 연계성

본문내용

교적 명쾌하고 생활이 비교적 안락한 사회적 국면을 의미한다. 대동과 소강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1979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목표로서 중국식 현대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32. 신안전개념
중국이 1990년대 후반 공식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제기한 안보개념이다.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의 안보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이론적 주장으로 평가되며, 내용은 억지이론과 동맹이론은 낡은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협력안보, 상호안보, 종합적 안보개념을 포괄하는 신안전개념이 새로운 시대의 안보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3. 편승정책
편승정책은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약소국이 취하는 외교정책 방법 중의 하나로 강대국의 동맹에 가담하는 것이다. 강대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시장이라는 공공재를 보장받고, 약소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4. 지전략
지리와 전략의 합성어이다. 정치와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지리의 영향을 탐구하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사고를 종합하여 추구하는 국가적 발전전략을 일컫는 용어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지정학적 전략’을 대신해 21세기 강대국들의 대외전략을 설명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35. 유라시아주의
러시아는 동양이나 서양 어느 한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두 문명권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유라시아’라는 문명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발전은 독특한 문명공간으로서 유라시아의 역사적 발전의 리듬과 특성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러시아의 유럽과의 동화를 주장하는 서구주의와 대치를 이루며 러시아외교 지향성의 중요한 이념적 기초의 한 축이다.
36. 나토의 동진
냉전시기 서방세계의 안보동맹체였던 나토는 냉전이 끝난 뒤에도 해체되지 않고 도리어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나토는 새로 독립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동구 국가들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세력권을 점차 동쪽으로 확장하였고 러시아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현재 ‘나토+러시아’ 위원회가 결성되어 양자 간 안보문제를 조율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커다란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37. 구암
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들 중 탈러시아적 정책을 지향하는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협력기구로,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한때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가세하여 GUUAM이라 불렸으나, 미국의 민주화 지원으로 인한 국내정세 불안에 반발한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이를 탈퇴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하였다.
38. 빈 의자의 위기
빈 의자의 위기란 1965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당시 EEC의 주요 기구에 파견되어 있던 프랑스 외교관과 공무원, 유럽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보이콧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EEC의 운영이 6개월가량 마비된 사건을 일컫는다. 드골 대통령은 당시 집행위원장이었던 독일 출신의 할슈타인이 가중다수결의 도입, EEC의 재정적 자율성 확보, 유럽의회의 예산권 확대 등 초국가적 지향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한 것이다. 빈 의자의 위기는 1966년 룩셈부르크 타협에서 회원국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등 프랑스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된 이후 해소되었다.
39. 가중다수결
가중다수결은 EU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제도로, EU회원국 간에는 인구규모에 있어 많은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EU는 가중 다수결 제도를 통해 인구규모가 큰 나라에게 의결권의 비중을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의 분포가 회원국의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과대대표되고 있어 큰 나라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가중다수결제도는 만장일치제 하에서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마비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중다수결제도는 개별회원국의 발언권과 자율성보다는 EU회원국들의 공동체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EU의 초국가적 통합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0. 수카르노
네덜란드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끈 민족주의 운동가이자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인 수카르노는 1945년부터 1967년까지 초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다. 수카르노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건설을 이끌었고, ‘교도 민주주의’라는 강한 대통령제를 시행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우선정책과 친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주변국가와 서방진영과 마찰을 일으켰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41. 평화·자유와 중립지대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아시아 국가에 의한 아시아 방위를 강조한 닉슨 독트린 발표와, 1971년 중국방문 그리고 이어진 베트남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등으로 동남아의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1년 아세안은 ‘동남아 평화·자유와 중립지대’를 발표함으로써 동남아의 중립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역내 안보협조체제를 모색했다.
42. 캄보디아 사태
1978년 베트남이 국경과 주민학살 문제를 빌미로 같은 공산국가인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시작된 캄보디아 사태는 1980년대 동남아 안보와 외교의 핵심적인 과제였다.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공산국가 간의 대리전 성격을 가진다. 1991년 체결된 양측 간 평화협정에 의해 베트남은 철수하였고, 유엔이 개입하여 종전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를 설립하면서 사태는 종결되었다
43. 아세안 중심성과 연계성
아세안 중심성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아세안이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심적인 역할과 추동력을 갖는 아세안의 위상을 강조한다. 또한 향후 어떤 지역협력체나 지역협력의 과정에서도 아세안이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아세안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연계성이란 아세안 역내에서 사람, 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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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자위권,   문화대혁명,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