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육론][교재요약] 14. 노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 [JUSTICE -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Chapter 7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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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론][교재요약] 14. 노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 [JUSTICE -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Chapter 7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재요약]
14. 노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1. 노인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지식
2. 노인교실 개설 준비
3. 노인학교의 학습 프로그램
4. 학습의 형태와 방법
5. 노인학교 운영규정
6.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
7. 노인교실의 운영과 관리
8. 동창회의 구성과 운영

[JUSTICE -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Chapter 7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3) 다양성 증대
(4-1)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4-2)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4-3) 백인 우대 정책 나이스
(5-1)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5-2)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본문내용

시험할 질문: 백인을 우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a. 스타렛 시티(Starrett City)사례: 2만 명이 입주한 뉴욕 부루클린의 아파트 단지,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류층 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설립
-> 인종 통합 공동체라는 기치: 목표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의 민족적, 인종적 구성 비율을 조절하는 ‘입주자 조절 정책’을 실시, 흑인과 히스패닉을 전체의 40%로 제한, 할당제
-> 타 지역에서 ‘백인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주민 통합이 깨지는 한계점을 벗고자 했다.
-> 인종적, 민족적 균형을 유지, 안정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지향
-> 효과가 있어 대단히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됨, 많은 가족이 여기 들어와 살고 싶어 함. 대기자 명단 작성에 있어 흑인 가족은 백인가족보다 더 오래 기다림
-> 인종적 편견이 아닌, 공동체 통합이라는 목표에 근거한 할당제.
-> 일부 흑인 신청자들은 인종에 근거한 이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 법원은 할당제는 유지하되, 국가는 소수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
b. 이 아파트 할당제는 부당할까?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를 인정한다면, 부당하지 않음
->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주택 정책과 대학 강의실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 문제가 되는 요소도 다름,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는 같은 부류
-> 다양성이 공동선에 봉사, 누구도 증오나 경멸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인종별 우대는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
-> 롤스: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강의실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당연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어떤 능력이 인정받는가는 주택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는 것
(5-1)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1.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것: 한편으로 솔깃, 한편으로 불안- a. 솔깃한 이유: 성공은 미덕에 씌워주는 왕관이라는 등의 흔히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나 타나는 그 잘난 사고방식을 허물기 때문
b. 롤스: 우리의 장점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
->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할 때의 불안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음.
->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 갈 자격이 있음,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미덕을 반영한다고 격려함.
-> 성공은 노력의 결과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줄어듬 ->사회 결속에 걸림돌
-> 롤스: 이 끈질긴 믿음은 단순한 오해, 버려야 할 그릇된 통념.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그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 자격 논쟁에서 정의 논의를 완전히 잘라내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 우선 정의는 흔히 영광과 관계, 둘째로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학교, 대학, 그리고 전문직, 공직 관련 조직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음.
-> 적어도 얼마간은 조직이 내세우는 차별적 선으로 규정.
-> 어느 사회조직이건 적합한 선이 있으며, 조직의 역할을 정할 때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이어짐.
(5-2)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1. 이 문제는 대학이 마음대로 사명을 정해도 좋은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짐.
a. 유산 우대논쟁: 많은 대학이 졸업생의 자녀에게는 입학 심사에서 약간 혜택을 줌.
자녀의 입학을 고맙게 여긴 부모가 모교에 기부금을 후하게 내놓으리라는 기대도 작용
b. 기여 입학생: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낮아도 재력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를 받아들임 -> 이 제도는 공정할까? 대학이 원하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을 뜻한다고 보면, 답은 ‘그렇다’가 될 것
-> 사명이 무엇이든, 대학은 그것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함.
-> 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100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입학한 학생은 칭찬받을 만함.
-> 그 학생의 입학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기여 -> 입학이 제한된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릴 것 -> 드워킨이 홉우드 문제에서 내놓은 대답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 이들은 편견의 희생자가 아닌, 다만 도서관 건립에 기부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부모를 둔 불운한 학생일 뿐 -> 그러나 이 기준은 너무 허술
-> 돈 많은 부모는 아이비리그 입장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임.
-> 그러나 그보다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지원자의 기회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관련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에게 입학을 파는 일 -> 교육 기관보다는 록 콘서트에 어울림)
c. 대학의 존재 목적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 대학은 어느 정도까지 학문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 대학 교육의 일차 목적은 상업 거래가 아님: 교육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
-> 대학의 목적: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 교육과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기에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돈벌이가 입학 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 부응에서 멀어짐.
->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할당할 때의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가를 설명
->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영광과 미덕의 문제에서 분리하기 힘든 이유 또한 바로 그것
d. 각 사회조직의 적절한 사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까다로운 문제, 이러한 논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
(근현대의 철학이 풀고자 하는 숙제)
e. 칸트와 롤스의 철학: 좋은 삶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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