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대한민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해야 하는가?

소개글

[국제경제학] 대한민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TPP의 정의
- TPP의 특징
- TPP의 이득과 손실
　1) 경제통상적
　2) 경제통상 외적
- 대한민국이 TPP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

본문내용

예상할 수 있고, TPP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 이익의 규모는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얻는 경제통상의 이익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 TPP 참여국 12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경제통상적 손실과, 경제통상 외적 손실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는 나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이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TPP 참여로 인해, 안 그래도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으로 인해, 한-중-일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경제 문제까지 개입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시가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 연장선상에서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고 본다.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양국 분위기가 좋아진 만큼, 섣부른 선택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최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개별국가와의 사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더 TPP의 협정 과정을 지켜본 후,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유보했으면 한다.
<참고자료>
- 김환표. 『트렌드 지식사전』, 인물과 사상사, 2013.
- 최세균, 정대희, 조규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1.
-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제173호, 2014.01
- 박수연, 권승혁.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23호, 2013.
- 임정빈.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GSnJ』, 제 177호, 2014.
- 권혁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망과 대응방향」. 『SERI 경제 포커스』 제359호, 2011.
- 손덕호 기자. “TPP참여로 IT업종 수혜, 자동차·음식료업종 부정적”. 『ChosunBiz.com』. 2013.12.03.
- 노종빈 기자. “TPP 경제성장에 긍정적…반도체 ‘수혜’vs자동차‘우려’”. 『NEWSPIM』, 2013.12.03.
- 구경우·김상훈 기자. “[한·중 FTA 타결] 농수산 분야, 감귤·오징어 등 548개 품목 양허 제 외…“최대한 지켜냈다.””. 『서울경제』. 2014.11.10.
- 표지 사진자료
http://vaccineliberationarmy.com/2013/12/31/tpp-transpacific-partnership-wikileaks
http://stoptpp.org/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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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FTA,   TPP의 정의,   TPP의 특징,   TPP의 이득,   TPP의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