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스템]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 (자동차 업계, 유통 업계,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개글

[경제 시스템]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 (자동차 업계, 유통 업계, 대기업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동차 업계
　　(1) 무리한 원가 절감 강요
　　(2)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2. 유통 업계
　　(1) 대기업의 횡포
　　(2) 유통업체 불법 파견 문제
　　(3) 유통업계식음료업계 간의 판매장려금 갈등
　　(4) 밀어내기 횡포
　3. 대기업과 골목상권
　　(1)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해 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2) 기업형슈퍼마켓(SSM)이란?
　　(3) 대형할인마트를 비롯한 유통 대기업의 SSM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4) 변종 SSM의 진출

Ⅲ. 결론

Ⅳ. 참조

본문내용

난을 불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의 채용을 지원하고 투자를 늘리고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 380여개 회사는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 총 8235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 초 계획한 1차 협력사의 연간 고용계획 인원 1 만명의 80%를 웃도는 규모다. 분야별로는 대졸 및 고졸 사무직 3776명, 생산직 4459명 등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는 현장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늘려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구매·품질·연구개발 담당 경영진은 최근 1·2차 협력사들을 찾아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 밖에 업계 최초로 1·2차 부품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권 문화 체험과 회화 실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1차 협력사들도 최근 2·3차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열어 일반적인 동반성장의 개념을 포괄하여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까지 협력을 다짐한 상위 개념의 상생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보다 건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전망이다.
상생을 위한 노력은 정부 주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 대대적인 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골목상권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판매망을 펼치던 SSM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막고,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 하는 등의 과감한 실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 할 수 없는 물품을 설정하는 등, 보다 규제가 강화 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안에 대한 부작용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판매망을 넓히며 발전해 오던 유통업체들이 숨죽인 사이, 규제에 간섭을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이 앞 다투어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외식업체는 작년부터 한국 외식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외식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주춤하는 틈을 타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다. 일본 내 회전초밥 업계 1위인 스시로는 다음 달 울산점을 시작으로 올해 4개 매장을 새로 낸다. 이 회사는 2018년까지 직영점 8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도시락업체 호토모토도 현재 2개인 매장 수를 2015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수제버거 업체 모스버거는 강남, 신촌 등 서울 주요 상권에 3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5년 내 50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업체들은 자국과 입맛이 비슷하고 거리도 가까운 한국 시장을 이미 포화된 일본 내 시장을 벗어난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외식업체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확장자제 권고로 주춤하고 있다. 당분간 사업확장 계획이 없는 카페베네의 경우 최근 전체 직원의 10%를 매장근무로 발령하거나 권고 퇴직시켰다. 파리바게트로 대표되는 PC그룹도 채용 규모 감축과 인력 재배치로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유통업계는 정부의 규제와 외국계 기업의 시장 진출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산업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1월 삼성SDS, LG CNS 등 재벌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공공입찰을 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국내 공공 SI시장은 IBM, 오라클, HP 등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사업 이전 컨설팅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의 IBM이었다. 이처럼 당초 법안 취지는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 IT서비스 업체를 키우자는 것 이었지만 현실은 단지 경쟁상대가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바뀌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는 WTO 와 FTA의 확산으로 인해 적극적인 규제를 두기 힘들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입법 취지를 벗어난 동반성장 규제의 부작용은 바로잡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금융권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뽑아 금융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청과 정부 기관은 긴밀한 협조 하에 기존의 단기간 효용에 집착한 규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질병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재육성 액션 플랜’ 5개년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오사카 부에서 시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연간 예산이 약 193억 엔에 이르는 대형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와 각 기업별 구인정보 등을 젊은 층에 제공하고 지역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중소기업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민간의 헤드헌팅업체까지 참여를 유도해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기업들 또한 신규 사업과 해외 시장을 발굴, 개척 하며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Ⅳ. 참조
- 서울경제 2013/5/28
- 조선비즈 2013/10/2
- 뉴스엔뷰, 2013/10/16
- 네이버 블로그, “박노무사의 노동법률상담”, 2012/09/07
- 뉴스웨이, 김아름, 2013/10/15
- 한국경제, 노정동, 2013/05/17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2011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SBS CNBC, 김날해 2011-09-20
- Newsis, 배민욱, 2013/10/15
- 이코노믹리뷰, 이진우, 2013/10/16
- 경향신문, 2013/7/28
- 한국경제, 2013/3/29
- 주간조선, 2013/11/2
- 부산일보, 2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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