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해야하나

소개글

증권시장론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해야하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파생상품이란?
1-2. 파생상품 거래세란?
1-3. 우리나라의 파생상품금융시장
1-4. 파생상품 거래세 촉진 배경

2-1. 파생상품 거래세 찬성 입장
2-2. 파생상품 거래세 반대 입장

3.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경쟁시장으로 이탈하면서 세수 확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의 위축만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 개발도 어려워진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경우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세를 부과하면 비용 부담 때문에 헤지를 할 수단을 잃게 된다. 결국 파생상품의 위축이 연관 금융상품 개발까지 어렵게 하는 것이다.
3.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나의 입장
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제시되었다시피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붙이면 시장의 조정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하는 상품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어 헤징이 어려워진다, 즉 위험회피 수단이 제한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정부의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 제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도개혁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상품들에 대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고, 파생상품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이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식은 원하는 경우 실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지만 파생상품은 그러지 못합니다. 헤지가 목적인 경우 세금부과는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수 증가를 위해 리스크가 큰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거래 규모를 자랑하며,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래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도입해야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조세일보
'파생상품거래세' 흔들?…정치권 반대론 급부상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11/20121115160871.html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카페
‘금융으로 행복해지기’
http://cafe.naver.com/ssmakkiri/31
다음지식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P001&qid=01Olr&q=%EC%9E%90%EB%B3%B8%EC%86%8C%EB%93%9D%EC%84%B8&srchid=NKS01Olr
조선비즈
[칼럼]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불편한 진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8/2012110801010.html
[파생상품거래세 논란] 왜 정치권의 이슈로 발전했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4/2012091400463.html
다음 전자신문
증권업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반대 똘똘 뭉쳤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0912151131535
아시아경제
與野 모두 찬성 '파생상품거래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0711431733761
서울경제
파생상품 과세, 때가 아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207/e2012071617122848740.ht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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