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개글

비상계획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등의책무)
제5조(국민의책무)
제6조(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총괄·조정)
제7조
제8조(다른법률과의관계등)
제2장안전관리기구및기능
제1절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신설2013.8.6>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재난및안전관리사업예산의사전협의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재난및안전관리사업에대한평가)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기능등)
제13조(지역위원회등에대한지원및지도)
제2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신설2013.8.6>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파견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권한등)
제15조의2(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권한등)
제3절재난안전상황실등<신설2013.8.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재난신고등)
제20조(재난상황의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보고및관리)
제3장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등과의연계)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수립)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수립)
제4장재난의예방<개정2013.8.6>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제25조의3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지정및관리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및관리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점검등)
제31조(재난예방을위한안전조치)
제32조(정부합동안전점검)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대한자료요구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등에대한평가등)
제33조의3(재난관리실태공시등)
제5장재난의대비<신설2013.8.6>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비축·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긴급통신수단의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제정·운용등)
제34조의4(기능별재난대응활동계획의작성·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작성·운용)
제34조의6(안전기준의등록및심의등)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등의위기상황매뉴얼작성·관리및훈련)
제34조의7(안전기준의등록및심의등)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6장재난의대응<신설2013.8.6>
제1절응급조치등<신설2013.8.6>
제36조(재난사태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예보·경보의발령등)
제38조의2(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종합계획의수립)
제39조(동원명령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등)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제46조(시·도지사가실시하는응급조치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응급조치등)
제2절긴급구조<신설2013.8.6>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현장지휘)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대한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수립)
제55조(재난대비능력보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능력에대한평가)
제56조(해상에서의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등조난사고시의긴급구조등)
제7장재난의복구<개정2010.6.8>
제1절피해조사및복구계획<신설2013.8.6>
제58조(재난피해신고및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수립·시행)
제2절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신설2013.8.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
제61조의2
제3절재정및보상등<신설2013.8.6>
제62조(비용부담의원칙)
제63조(응급지원에필요한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및보상)
제65조의2(포상)
제66조(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제8장안전문화진흥<신설2013.8.6>
제66조의2(안전문화진흥을위한시책의추진)
제66조의3(국민안전의날등)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5(대국민안전교육의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등)
제66조의7(안전정보의구축·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의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개최시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지정및지원)
제9장보칙<신설2013.8.6>
제66조의11(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교부세교부)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
제69조(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기록관리)
제71조(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의진흥등)
제71조의2(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수립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성과의사업화지원)
제72조의2
제73조(기술료의징수및사용)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구축·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공동이용)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운영)

본문내용

이 문서는 상위 버전의 배포용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최신 버전의 한글 또는 한글 전용 뷰어가 필요합니다. (주의! 현재 상태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원래 문서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키워드

비상계획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법,   재난,   안전관리,   책무,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