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장애인가족과 문화에 관해서 (장애인 가족의 개념과 정의, 장애인 가족의 현황 및 특성, 장애인 가족의 문제점, 장애인가족에 대한 대책)

소개글

[가족복지론] 장애인가족과 문화에 관해서 (장애인 가족의 개념과 정의, 장애인 가족의 현황 및 특성, 장애인 가족의 문제점, 장애인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가족의 개념과 정의

Ⅱ. 장애인 가족의 현황 및 특성
　(1) 등록 장애인 현황 및 특성
　(2)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4) 경제적 특성

Ⅲ. 장애인 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인 부담
　(2)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3) 가족갈등
　(4)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족과 스트레스
　(5) 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호부담
　(6) 사회적 고립

Ⅳ. 장애인가족에 대한 대책
　(1) 개입적 서비스접근
　(2) 정책적 서비스 접근

본문내용

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08년에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장애인이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 교육문화 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3) 예방적 정책
장애 예방정책은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모든 조치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①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선청성 대상 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는 특수조세분유 무료지급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임신육아지침서의 발간과 보급 등 모자보건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유전성 질병관련 장애발생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기를 낳고 겪게 되는 모자보건 서비스에서 이외에도 모자보건을 위해서는 모자보건수첩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또는 병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외에 태아에 염색체 이상에 의한 장애발생을 사전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선천성 기형 등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신생아 관리체계 확립과 영유아의 에방 접종 및 정기검진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야 한다.
② 산업안전과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상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보건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되는 불량 작업환경을 개서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있으며, 위험기계, 설비에 대한 기술적 안정평가제를 실시하고, 불량 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과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고 장애상태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검진지정기관과 근로자에 대한 검진항목을 확대하고 검진누락방지를 위한 검진계획서 제출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예방정책은 그 사회의 사회적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4)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정부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수당은 2009년 6월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사회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 정비방안”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 38조 내지 39조이고, ‘나’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이다. 적용범위는 장애수당등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 부터는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단,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한다.
② 장애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이다.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까지 장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차상위 대상자 선정
차상위 대상자 선정 시 개별 가구,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은 제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된다. 등록장애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수당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권육상 외 5명, 동문사
「가족복지학」- 조흥식 외 3명, 학지사
「장애인 가족지원」- 박지연 외 2명, 학지사
「가족복지론」- 이원숙, 학지사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1778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0001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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