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아동복지법의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후 자신의 의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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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아동복지법의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후 자신의 의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심사한 후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설들을 사전에 어린이의 안전과 위생에 적합 한가 조사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일반시민에게 알리는 심사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 되어야 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2항)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제 X조)
생명 및 생존분야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 제 9조에 신설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제12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
해당아동의 의사존중규정의 명시하여야 한다.
6. 개정법안
[판례]
"꿀꿀이죽 어린이집 5천만원 손배책임"
어린이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먹다 남은 김밥과 돈가스 등으로 만든 죽을 학생들에게 먹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 강북구 K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원장 이모(44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7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제공한 행동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에게 검찰은 죽에 건강을 해칠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피고가 제공한 죽때문에 질병을 앓았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6월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학생 70여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당한 바 있다.
Ⅲ. 결론
전반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도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 시설아동과 가정 내 아동 등의 욕구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또한 법적인 내용도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시도립 13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사립까지 포함하면 모두 51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시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 보호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 보호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중간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던가, 가정 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홈을 확산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의 경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다. 현재의 경우 보편주의적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서 일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바뀌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이 요 보호아동을 보호하는 데에서 일반 가정의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의 안정을 꾀해 주는 것이 아동을 가정에 묶어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복지후진국에 끼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아동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에 따라 미국은 그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도서 및 자료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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