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및 일자리 문제 사회복지적대책(정부실업정책, 실업정책문제점, 실업자현황)

소개글

실업 및 일자리 문제 사회복지적대책(정부실업정책, 실업정책문제점, 실업자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실업의 이론적 기초

1. 직업의 사회적 의의
2. 실업의 의의
3. 실업의 원인
4. 실업의 일반적 영향

Ⅲ. 실업현황

1. 청년실업의 현황
2. 고령화 실업 현황

Ⅳ. 정부의 실업정책 및 문제점

Ⅴ. 실업의 해소 방안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히 확보되지 않아 전체 작업장 중 약 20%정도만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작업의 품목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재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품목 재선정의 기준, 품질향상, 판로개척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03).
(3)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고 위탁 운영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금 8억원을 지원받아 1992년부터 13개소가 비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2003). 55세 이상의 노인인구 및 노인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장단기 취업알선 시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4) 고령자인재은행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 인재은행은 노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1991년 12월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1992년 7월에 시행된 동 법에 의하여 1993년 7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 전국 36개, 서울특별시는 7개소가 있다. 시도 및 지방 노동관서 직업알선 창구와 연계하여 55-70세의 고령자와 경로당에서 취업신청이 많은 70-80세의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대한노인회, 2003)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알선 주업종은 건물관리, 주차, 주유원, 아기 돌보기 등이다.
(5) 일반 취업알선기관
노인을 포함한 총체적인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정부기관인 고용안정센터내의 취업알선팀, 노동부 소속인 인력은행, 자치구 소속인 취업정보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노동부의 work-net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work-net 뿐 아니라 지역내 사업체와 연결하여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는 전담 취업담당자를 배정하여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내의 시니어 클럽(Community Senior Club : CSC, 노인 자활후견기관)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2).
노인들과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50세 이상 연령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여 경륜을 봉사 및 소득사업에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 예를 들면, 가정문제, 고부갈등, 교육, 세무, 환경 등 전문상담사업 환경보호, 방범, 청소년선도 등을 위한 교육, 강연, 상담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경비, 주차관리, 건물관리, 운전 등 종합용역서비스 제공 아이돌보기(영아, 저학년 아동), 환자돌보기, 시간제 도우미, 가정 단기 일손공급 사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노인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경륜을 사회에 환원시키며, 본격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Ⅴ. 결론
인간수명이 연장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노인들 중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한 노인들의 양적 증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배경에는 생계문제와 관련하여 긴박한 사정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령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의 개발은 그들에게 소득을 확보해 주고,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 등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MF경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털어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였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감원과 퇴출 임금삭감 등으로 실업자와 빈곤계층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조기퇴직 청년실업의 고창화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공급의 문제이며, 소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다수의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는 성장을 유지하고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추세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상황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본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조기해결 해야만 청년들의 불안전, 노동계층으로 전락을 차단하여 고령화 실업문제와의 연결의 끈을 끊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55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그리고 기대 수명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은 눈높이를 낮추려는 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기업,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업정책의 장,단기대책은 때로는 모호적일 수도 있고 반드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의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실직자의 고용, 생계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업정책 방향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우리정서에 맞는 일자리 공유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며 청년 실업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선이(2013) “실업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김영희(2014) “우리나라 청년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나성숙(2014) “한국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춘석(2012) “직업상담 지도론”
장지연 “고연령 근로자의 경제생활과 은퇴”
김현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직업교육, 직업훈련제도”
임춘식(2013)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고령화사회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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