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문제와 사회복지대책(불평등이론, 불평등문제유형, 장애인불평등, 여성불평등, 경제적불평등, 노인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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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문제와 사회복지대책(불평등이론, 불평등문제유형, 장애인불평등, 여성불평등, 경제적불평등, 노인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이론적 배경
1. 불평등의 이론적 고찰
2. 불평등의 개념
3. 사회복지와 불평등

Ⅲ.불평등문제의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 불평등
2.여성 불평등
3.경제적 불평등
4.노년 불평등

Ⅳ.불평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장애인 불평등
2.여성 불평등
3.경제적 불평등
4.노년 불평등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아성감별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법제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암암리에 태아 성감별과 낙태 시술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초등학교 성비불균형 문제)
3. 경제적 불평등
1)현황
(1) 빈부의 격차로 실업자와 노숙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으로 인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지 대상자가 증가 하고 있슴.
(2) 경제위기 이후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자와 비정규직 고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피고용자내부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더욱 뚜렷해져 소득불평 등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
4.노년 불평등
1) 현황
(1) 경기침체로 인한 고령자 근로기회감소. 한정적 공적 경로연금제도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노년기 소득격차 발생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2) 핵가족화와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 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약화
(3) 생활격차가 발생하고 난 후 인생경로에 따라 누적되어 인생후기에 와 서는 많은 불평등을 만들어냄
Ⅳ.불평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장애인 불평등
1)대책
(1) 장애인 고용정책
① 정부주도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②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양질의 직업훈련체계구축
④ 대기업 중심의 일반 고용확대
⑤ 정부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일자리마련
⑥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립육성
⑦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2) 장애인 교육정책
①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 실시
② 장애인 교육예산확보증대.
③ 특수교육교원증원 확충.
④ 장애학생의 무상의무교육완전 실현 및 통합교육실천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장애연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장애수당,세제할인
(4) 장애인 건강보장정책.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의료보호제도,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2.여성 불평등
1) 대책
(1) 남녀평등고용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계약준수제도 도입 : 국가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남녀 고용평등 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며,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다각적 방법으로 준수 상황을 감독하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2) 성별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대책
선진국의 경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정책이 현실적으로 성별 임금절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이 반영되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이 뚜렷이 반영되고 있는 많큼 이를 위해서는 주요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가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선행하여 동일가치노동을 구분해내는 방법을 모색.
.
(3) 성역할에 대한 대책
①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뒷받침
②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정의할 필요
③ 가사노동의 가치의 정확한 평가와 사회화
④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성차별적인 인식의 변화와 역할의 평등성 에 대한 교육
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와 아동양육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⑥ 가사, 보호, 수발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및 지원 확대와 상담 및 가 족 서비스 강화가 필요
(4) 여성교육의 대책
① 사회적으로 올바른 교육풍토 확립
② 교육 및 직업 능력 개발
(5) 여성 노동의 대책
① 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②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③ 여성관련 실업정책의 강화와 재취업제도 및 노동조건의 개선
(6).적극적 조치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수단들을 펼치는것--여성 체용목표제,여성고용할당제.
3.경제적 불평등
1) 대책
(1) 제도적 개혁
① 제도의 보완 : 빈자에 대한 세금 혜택, 복지제도의 확충, 교육기회의 확대
② 정부의 노력 : 최저 생계비 지원 대책, 남녀평등 고용등 사회적 불 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
③ 중산층의 확대 노력 :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가능한한 사회의 중간 계층을 늘림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
(2) 의식의 전환
① 전통적 의식의 탈피 : 소득 격차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의식의 전환 이 요구 됨
② 출세 경쟁 지향의 의식 탈피 : 서로를 위한 봉사와 공존의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4.노년불평등
1) 대책
(1) 노인일거리 확대 정책 강화. 경로연금 지급수준 개선
(2)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을 노인복지시설에 수용 보호하며 치료 와 여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3) 고용촉진법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보완운영필요
고령자 고용율 부진업체에 법적 제재 및 불이익을 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
(4) 정부차원에서의 정년연장을 조정하는 법적 조치마련 시급
승급정지, 퇴직금누진율조정, 임금피크제 도입등으로 기업에 과중한 부 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진행이 요구됨.
Ⅴ.결론
사회복지와 불평등의 관계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항상 병행하여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어느 시대나 사회문제가 항상 존재해 왔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이 현 사회에 있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화된 불평등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정부의 사회정책에 의해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구성원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사회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평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Ⅵ.참고문헌
1.김정석외(2010).노년불평등과 복지대책.나눔의집
2.박차상외(2012).한국노인 복지론.학지사.
3.변민수외(2014).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장애인 고용정책방향.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4.방하남 외 (201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5.석현호(2013).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6.서상철(2012).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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