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성범죄유형, 성범죄자, 아동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직장내성범죄, 성매매)

소개글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성범죄유형, 성범죄자, 아동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직장내성범죄, 성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의 의의
1) 성범죄의 개념
2) 성범죄의 원인
3) 성범죄의 유형

2.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자의 유형
2) 성범죄자의 특성

3.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 성범죄문제
2) 사이버 성범죄문제
3) 직장 내 성범죄문제
4) 성매매 문제

4.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아동 성범죄문제의 대책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3) 직장 내 성범죄문제의 대책
4) 성매매 문제의 대책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4) 전자발찌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재범 위험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했다.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1)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소극적 대응
- 중성적 아이디나 대화명을 이용할 것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할 것
-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말 것 등을 들고 있다.
(2)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적극적 대응
-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
-성범죄 피해 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go.kr)에 신고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 현행법상 사이버 성범죄 항목 -
제73조 제1호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제73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게 전송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문언ㆍ음향ㆍ영상 등 배포ㆍ판매ㆍ전시 사
3) 직장 내 성범죄문제의 대책
(1)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교육을 법적 근거로도 제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 제 13조) 그런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 갈수록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시기별로 교육자를 선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를 확실히 해야 한다.
(2) 개인적 차원으로는 개개인의 직접적인 대응, 심각한 성희롱이나 개별적인 차원의 대응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직장의 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조직적 차원으로는 남녀차별을 없애고, 여성을 성적인 존재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마련,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직장차원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4) 사회문화적 차원으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사회화, 성희롱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 비난을 없애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정부의 규제 방향은 사업주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형사처벌은 매우 중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성매매 문제의 대책
(1) 성매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매매 홍보를 막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지에 질펀하게 널려 있는 성매매 홍보는 허용하면서 성매매 가담자부터 억압하려 드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성매매 홍보물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2) 성매매 여성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여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취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정도)동안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여성취업박람회 같은 곳에 각자의 적성에 맞는 일이나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형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기업의 사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접대형 성매매를 자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문화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시도해야 한다.
(4) 피해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저학력자이다. 현대 사회는 저학력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교육시설 마련, 쉼터와 같은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대학이 있듯이, 그들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5) 매춘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의 수립 및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거의 사문화가 되다 시피한 윤락행위 방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인신매매적 성격의 매춘유입연출 및 매춘강요에 대한 법적 통제가 요구되며, 특히 매춘에로의 유인 및 중간촉매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Ⅲ. 결론
과거 성범죄 문제는 언론화 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의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양성과 포악성의 문제로 언론의 집중을 받기 시작했다. 성범죄문제의 심각성으로 2008년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사회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와 심각성을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인권문제(전자발찌제)를 거론하며 또 다를 문제를 낳고 있다.
근본적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충동적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위해 인간 성장과정의 결정적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위해 전 국민의 성에대해 올바른 인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성범죄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네트워크의 활용, 공적기관의 직접적인 자원제공 그리고 이의 공신력에 의한 지역사회자원의 동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하게 확충되어야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보호 받는 사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복지적 측면에서 성범죄문제의 접근의 다각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Ⅳ.참고자료
-참고문헌-
천대윤, 성희롱 정책 - 이론과살제- 선학사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퐁력, 나남출판
김태연, 이문숙, 여성복지론, 교문사
국미애, 성희롱과 법의 정치, 푸른사상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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