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범죄현황 및 대책(성범죄, 청소년범죄, 기타범죄)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범죄현황 및 대책(성범죄, 청소년범죄, 기타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범죄의 개념

2.범죄의 원인론

3.성범죄
-범죄발생현황
-대책

4.청소년 범죄
-범죄발생현황
-대책

5.기타 범죄
-범죄발생현황
-대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으로 영미법계의 프로베이션(probation)제도와 대륙법계의 ‘조건부 판결제도’에서 유래한다.
2.사회봉사명령: 유죄로 인정된 범죄자에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법상의 집행유예 기간내에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무보수로 일정한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회 내 처우제도의 하나이다.(재범방지에 큰효과 있음)
* 대상자 유형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낸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범등
* 작업내용
-공원이나 하천 풀 뽑기, 쓰레기 수거와 같은 자연보호활동
-노인, 장애인, 환자돌보기와 같은 봉사활동
-도로변 청소등
3.수강명령: 경미한 범행이나 비행을 저지른 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교화. 개선을 꾀하는 사회 내 처우의 하나이다.
(3) 형사사법제도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단계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크게 수사 절차, 공소제기 절차,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로 이루어진다. 형벌은 형 집행절차에서 실행되고, 보안 처분은 형 집행 절차뿐 아니라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에서도 전과자 발생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실행된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법원에 기소(공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공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행형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공소 이전에 불기소, 기소유예, 선도유예 등의 사회복귀 장치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등의 형 집행과 선고 효력까지 상실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복귀를 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업과 상담 등의 개입은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업과 상담 등의 개입은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과 더불어 실시되는 것이 상례라 하겠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흉악범죄의 원인과 범죄인에 대한 대책
폭력의 이면에 가정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가정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가 일과 능력 위주로 평가하여 경쟁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한 게 사회적 원인이다. 공부를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워서 적응할 수 없는 현실도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다.
김길태 카페가 등장하는 것처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동병상린으로 느끼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모방범죄도 높아질 수 있다.
흉악범(특히 성폭행범)들의 정신적 특성과 성장과정에서 원인으로는 성폭행 범을 포함한 흉악범들의 대부분은 성장과정이 불우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길태의 경우도 2세 때 부모로부터 버려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 아동기의 정신건강은 성격 형성에 결정적이어서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
중요한 시기에 부모 특히 엄마의 상실 또는 부재는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아이나, 적절한 사랑 대신 성급하고 불안정한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적절한 기다림을 키울 수 없어서 충동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 부모로부터 충족 받지 못한 사랑을 대체할 대상을 희구하게 된다. 그 대체물이 알코올 의존이나 성도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에게 억압받은 분노를 개인이나 사회에 표출하게 되어 기존의 권위나 규범에 반항하는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영재 교육은 강조하면서 인성을 중시하는 정서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능 위주의 평가는 시험공포증과 적응장애를 양산하게 된다. 일등만을 우대하니 일등 아닌 사람은 열등감과 자괴감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재소자의 정신적 교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처벌로는 문제 행동이 고쳐질 수 없다.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꼴이다. 문제된 행동 속에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치료가 필요하다. 그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의 안정망도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다. 나만이 잘 살고 마는 사회는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흉악법이나 테러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등 반인권적 제도들을 되살리는 것이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김길태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김 씨 일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살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 끔찍한 흉악범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흉악범죄자를 가두어두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대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한다.
최훈동(서울의대 겸임교수/한별정신병원장)
Ⅲ.결론
오늘 날 우리사회에서 범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범죄통계에서는 매년 범죄발생숫자는 늘어가는데 과실치사부분은 매년 줄어가고 있는 걸보면 범죄가 계획적으로 일어나고 가해자들이 범죄에 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발달했어도 사람들의 도덕적, 정신적 성숙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번 원주교도소를 방문 했을 때 작업공장에 써있었던 ‘선 인간 후 기술’이라는 문구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 청소년들의 무비판적 수용,모방,자기절제의 부족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복지학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그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범죄대책론’ 조병인 (한림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지침서’ A.E.jongsma/R.Budrionis (학지사)
‘폭력의 세기’ 한나 아렌트 (이후)
‘범죄와 청소년 비행’ 지광준 (케이엔비)
‘프로파일링’ 브라이언 아니스 (Human&Books)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법문사)
형사정책(제3판), 배종대,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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