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오염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오염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환경문제의 개념·······························································2
1) 환경문제의 정의
2)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환경문제
3) 환경문제의 특성

Ⅲ. 환경문제의 현황·······························································4
1) 환경오염의 현황
2) 환경파괴의 결과

Ⅳ. 환경문제의 원인·······························································6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사회주의

Ⅴ.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7
(1) 정부의 환경정책
1) 환경법체계의 개선
2) 환경행정체계의 전환
(2) 환경행정체계의 전환
1) 민간의 대책
2)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3) 문제점

Ⅵ. 환경문제 해결책 및 대안·······························································8
1) 환경정책적 대안
2) 환경운동적 대안
3)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Ⅶ. 결 론·······························································9

Ⅸ. 참고문헌 ·······························································9

본문내용

하고 환경오염의 발생을 억제하려고 한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동원도기 어려운 것이다.
환경운동의 한계는 그 구성원에 있다. 공해, 화학물질,위험한 노동조건에 의해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빈민, 노동계급은 제외)은 운동에서 제외된다. 환경운동은 엘리트적 관심을 가지는 중상류층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운동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Ⅵ. 환경문제 해결책 및 대안
1) 환경 정책적 대안
- 정부의 환경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하여 환경정보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개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전략 차원에서 환경보전 인식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환경운동적 대안
- 환경정책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을 살아 움직이는 동태적 현상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정책행위자들이다.
환경정책의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비정부조직, 이익집단, 자생적 시민조직, 그리고 과학자들을 들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생활영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전체관련성, 통합성, 지속성을 가진 주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은 당장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기하고, 설사 피해자가 보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 지역사회, 인격 등에 피해를 미치는 포괄적인 피해를 시야에 넣어야 하며,
또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해의 구조,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 등을 밝히고 또 그것을 위해 싸우는 의식을 깨어 있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단위로서의 생활공간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환경권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에서도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터전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파괴 및 자원으로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위에서 아직까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당연한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수백 가지의 과정들이 잘 통제되며 작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파괴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잘 통제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환경오염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의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이 중상층 중심의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환경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Ⅸ. 참고문헌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현사
김종민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민경희 외5인, 『인간과 환경』 숙명여자 출판부
이병곤 『지구환경문제와 보전대책』법문사
정대연, 『환경사회학』 아카넷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신서
최영길 외14인, 『환경과 인간』 교학사
H.J 맥클로스키,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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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오염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