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의 종류 (관세감면의 정의와 목적, 적용 및 절차,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ppt

소개글

관세감면의 종류 (관세감면의 정의와 목적, 적용 및 절차,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ppt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관세감면의 정의
* 관세감면의 목적
* 관세감면의 분류
*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
*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감면의 종류
* 느낀점

본문내용

관세감면의 종류




관세감면의 정의

관세감면제도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이 경우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면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할 세액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함




관세감면의 목적

〔관세의 일반적인 목적〕

　［산업보호 목적］
　［재정수입 확보］




　≪ … 중 략 … ≫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1]담보제공의 신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 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1>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 … 중 략 … ≫




관세감면의 종류

(1)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면세
(11) 재수출감면세
(12) 재수입면세
(13) 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15)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16)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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