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식량 안보 과제와 해결방안 (식량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곡물 수급관련 주요 식량 안보정책, 곡물 수급과 식량안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본 식량안보 과제)

소개글

식량안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식량 안보 과제와 해결방안 (식량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곡물 수급관련 주요 식량 안보정책, 곡물 수급과 식량안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본 식량안보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식량안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식량 안보 과제와 해결방안


Ⅰ.식량안보
　제 1절 식량안보의 개념
　제 2절 식량안보의 중요성
　제 3절 곡물 수급관련 주요 식량 안보정책
　　1. 수출규제 정책
　　2. 자국생산의 안정화 정책
　　3. 수입규제의 완화정책
　　4. 필리핀 곡물파동 사례
　　5. 지구 온난화와 베트남
　제 4절 곡물 수급과 식량안보
　　1. 곡물수급 동향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
　　2.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3.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Index)

Ⅱ.우리나라 식량 안보 과제와 해결방안
　제 1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본 식량안보 과제
　　1.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2.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개발 확대
　　3. 선물시장 활용 및 식량안보비축확대
　　4.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 해외농업개발추진


참고자료

본문내용

력기구와의 정보 교류사항으로 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에서 난민 관련 데이터를, 세계기상기구로부터 기상 데이터를 지원받아야 하며,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실업과 빈곤수준에 관한 정보와 국제국물이사회에서 국제시장, 수출가격, 운임률에 관한 데이터 정보를 상호 교류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 식량 작물에 대해 위성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식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가뭄과 강우량이 적은 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곡물의 대차대조표, 지도식 도표와 위성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도 늦추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 곡물 유통업계는 아직도 철저히 얼굴로 장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거래방식은 이미 오래전에 시스템화 · 디지털화 하였지만, 인간관계는 지극히 보수적인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곡물 메이저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선물 중개사, 투자 자문사, 정보 제공사, 운송회사 및 선사, 생산자 및 로컬 딜러, 관련 공공기관, 협회와 단체 등 무수한 외부 조직과 그 관계자가 포진해 있는데 그들 모두와 하나같이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단 일분이 멀다 하고 변동되는 시장 상황 하에서 그에 맞게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현지 국제 곡물 유통업계 종사자들에게 얼굴이 친숙한 한국인들을 보다 많이 양성해 인맥을 통한 국제 곡물 수급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도 가능하도록 국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량위기를 해외 농업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수급 불안정으로 일부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식량위기 대처방안의 하나로 해외식량기지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은 물론이고 몽골과 러시아, 남미지역까지 식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계획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농업개발의 실패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연조건, 현지 법과 제도, 정치·사회·문화·관습, 현지노동자의 질적 수준, 현지 조방농업과 관련 기술수준, 지역과 생산 인프라 및 사회간접 인프라 등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전문 경영인 및 현지 전문가 확보 실패와 판로 확보 실패, 시범사업 이후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정책자금 및 기술·자재 지원 전무,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등도 주요 실패 사례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같은 요인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진출 지역을 선정할 때는 기후와 자연조건, 농지의 규모와 질, 수자원 이용수준, 사회간접시설 구조, 경제성, 투자유치 조건, 해당국의 식량사정, 유통 판매조건, 운송거리, 정치·경제·사회적인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략 품목을 결정할 때는 해외 의존율 비중과 수입규모가 높은 품목인지 여부와 관련 산업에서 비중이 높은지 여부, 상대국이 대량 보존하고 있는 품목인지 여부, 경쟁력이 약화되는 품목인지 여부, 바이오 연료 대상 품목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요소를 종합해 보면 옥수수, 콩, 밀, 사탕수수 등이 대표적인 전략 품목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방식에는 수출방식과 계약생산 방식, 해외직접투자 등이 있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는 가장 적극적인 진출방식이지만 위험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 소유지분에 따라 단독투자, 합작투자가 있고 설립형태에 따라 기업신설, 인수 합병이 있으며 위험도는 단독투자, 합작투자, 자사를 통한 수출, 대리상·유통업자를 통한 수출, 간접수출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는 이같이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며. 해외 농업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면 통상마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도할 수는 없지만 자금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선 전략 곡물에 대한 해외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에 기술·자금·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실시, 인프라 조성단계, 경영단계 등 각 단계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곡물은 자원이고 안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 김태훈, 김지연 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교수), 문헌팔 외 4명 저 | 식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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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서보혁, 이승열 외 3명 저 |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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