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목적및 의의
이론적 배경

본론
문제의 제기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1) 경찰채용시험절차
　2) 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의 경찰인력 분석
　3) 경찰공무원 입직경로의 문제점
　4) 시험관리의 문제점
　5) 경찰 계급제의 문제점
　6) 선진국의 경찰채용

결론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1) 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신규채용 방안모색
　2) 경찰공무원 입직경로의 단순화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관리의 개선
　4) 경찰 계급제의 보완
　5) 경찰 조직내 민주화 및 창조성 육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설립당시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을 지라도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존재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 국가경영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리는원인을 제공한다면 경찰대학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겠다.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관리의 개선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은 9급이나 7급은 문제출제위원이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제들로 문제은행으로 만들어져 있고, 시험 전에 시험문제 선정위원이 해당교수나 법조계 관련자들로 구성되어 출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물론 경찰관련 각종 시험에서 그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경찰종합학교의 경찰공무원이 직접 출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대학의 교수나 법조계 인사들로 하여금 문제출제 위원을 선정해서 출제하는 것이 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경찰 계급제의 보완
경위 이상의 중간실무층을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경찰계급별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업무의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 있으며 하위직의 승진 정체및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경정급 이상의 계급 정년제등 계급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1. 11단계 계급구조의 개선
현재의 11단계의 계급을 줄이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일정 계급을 없앤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그룹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의 인사관리에 부합하는것은 실무자급(순경~경위), 감독직(경감~경정), 관리자급(총경~경무관), 최고관리자급(치안감~치안총감)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감독직 및 관리자급은 그룹별로 복수직급제 및 개방형 직위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경찰 직급체계 조정
전 계급의 직급을 일반직과 비교해 조직규모에 걸맞게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직급상황은 물론, 경찰조직의 위상정립이라는 대의명분이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감부터는 한단계씩 상향되는 효과를 갖게된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거론되고있는 일정계급을 없애는 방법이 있으나 그럴 경우 현 11단계에서 9단계로 줄여 일반행정직의 9급과 맞추자는 말인데, 결국 경장급이나 경감급을 줄여야 하는데, 반드시 행정직 9급에 특수직 국가공무원인 경찰을 맞출 필요는 없고 오히려 행정직에 불리한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계급 정년제의 개선을 통한 상위직의 정체해소와 하위직의 사기증대 및 조직.활력 순환
지금의 계급체제에서는 경사 이하의 하위직이 승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다른나라처럼 계급 정년제를 없애고 20년이상 근무한 경정급 이상은 계급지체와,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 외근직원의 고령화를 막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 실질적인 치안현장에 나이든 경찰관이 적은 것은 상위직이 개방 되어 있고 경찰고위계급을 목표로 하는 중간계급의 유입이 없으며 20년 정도 근무한 후 연금혜택으로 노후보장과 함께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현대범죄에 젊고 활기찬 경찰관이 현장치안과 서비스를 담당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의 경우 경사급의 승진지체가 계속될 경우 치안현장에서 경사급의 과다와 외근활동이 문제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간계급의 유입통로인 간부후부생과 경찰대생을 없애고 외국과 같이 관리자급의 상위직에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4.근속승진의 확대 및 승진시험의 조정
이제 경찰조직도 승진에 모든 것을 걸고 일하는 시대는 갔다고 볼수 있다. 그러려면 최소 어느 정도 계급까지는 승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직과 비교해서 나이에 걸맞는 계급을 보장해 준다면 지금처럼 승진을 위해 전력투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최소한의 계급이 일반직 5급 정도인 경감정도일 듯 하다. 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후 대략 20대 후반에 경찰에 입문해서 25년 정도 근무하고 50대 초에 경감까지 보장된다면 승진보다는 자기개발과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경찰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승진시험도 계급별 연수에 따른 가산점과 점수를 합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경정에서의 시험은 자격제와 시험제를 합해서 보다 높은 난이도로 출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겠다. 예를 들자면 경정시험은 석사학위 이상자로 한정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이다.
5)경찰 조직내 민주화 및 창조성 육성
교육수준이 높은 경찰관 또는 전문화된 신세대 경찰관에게는 명령과 지시보다는, 광범위한 권한과 자율성 및 동립성, 그리고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도 조직내 대내적 민주화 및 인간화가 심화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보다더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할수 있도록 부수적, 예외적인 보상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원칙적인 보상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은 창조성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직무만족을 위하여 복지제도, 건강관리, 스트레스 감소 등도 주요 시책이 되고 있다. 경찰의 조직 관리의 대내적 민주화는 경찰의 리더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결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사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도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현행공무원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한국적 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채용및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선진국의 경찰제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에서 위에서 언급한 경찰채용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면 경찰조직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존립의 기본으로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 작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참다운 경찰상이 정립되지 않겠나 싶다.
<참고문헌>
경찰인사관리론-신현기
인사행정론-오석홍
세계일보 기고문 (방배경찰서장 金仁玉) - 2003
국회도서관논문-경찰조직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연구(한세대 법무대학 이용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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