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목적 및 의의
2) 이론적 배경

2. 본론
1) 경찰제도상의 양대체계의 발전
A. 대륙법계 국가
B. 영미법계 국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경찰, 도시에는 도시경찰, 군에는 군경찰이 있어 각각 독립된 자치체 경찰이다. 또한 시·읍·면에는 아직까지 셰리프(보안관)·컨스터블(경무관) 등의 제도가 남아 있고, 시장이나 치안판사·시회(市會) 등에 의한 임명제로 되어 있다.
도시경찰은 미국의 자치체경찰을 대표한다. 그 관리·감독권에 관해서는 시의회에 속하는 것과 시의 경무위원회 또는 공안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있다. 주경찰은 주로 주내의 하이웨이 패트롤(highway patrol:간선도로순찰)을 하며, 간선도로상에 있어서의 범죄와 교통단속 등을 행한다. 경찰관은 대부분이 권총을 항시 휴대하며 그 사용은 영국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영미법계 경찰제도 대륙법계 경찰제도
지방 정치.경제 실정에 부합되는 지방분권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통일된 법령
경찰관의 지역친밀도가 높음 관료적 성격의 위압감과 낮은 친밀도
조직운영의 개혁과 운영이 쉽다. 중앙중심의 운영과 개선, 개혁이 힘들다.
인사행정의 안정. 간부의 실제인선 가능 타 업무에 수반되는 경우 본 임무에 소홀
높은 책임감과 향상된 업무효율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감과 업무 효율성
상대적 집행력이 약하고 기동성이 떨어짐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행사와 기동력
통일된 경찰활동이 힘들다 통일된 경찰활동에 유리. 상호협력 용이
지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병패인사의 적체(작은 조직의 한계)
사기저하 통일된 법령과 구조는 집행.수사에 유리
지방분권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경찰서의 설치.운영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국가권위의 대표로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경찰작용 영역과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거대조직 체계를 형성
지방자치단체 활동이 중심이 된다. 중앙행정 중심주의
자치공동신념. 관권 강압반발 관권심리. 지도 통제에 익숙하다
인구이동 증대와 교통.통신의 발달은 영미법계 국가 내에도 대륙법계 경찰의 발생을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문란하고 인심이 불안한 지역일수록 대륙법계 경찰력을 선호하고 있다.
경찰활동은 원시적 사회에 있어서의 자위적 활동으로 외적인 침입을 막는 것과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 보전하는 것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두 체계로 나뉘게 된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경찰학회 홈페이지 (http://www.ka-ps.or.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jp.re.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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