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법계 경찰제도
　1. 프랑스
　2. 독일
Ⅲ. 영미법계 경찰제도
　1. 영국
　2. 미국
Ⅳ. 맺으며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찰체제 개선· 경찰업무 조정되었으며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업무의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 수도경찰서비스헌장의 제정되었다.
2000년 7월 수도경찰청이 자치경찰화되었다.
2. 미국
미국의 경찰은 크게 연방경찰과 주경찰, 도시경찰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광역단위 법집행활동을 수행하며, 도시경찰은 자치경찰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국가적 범죄나 주간의 범죄단속에 권한이 한정되어 있으며, 연방의 일반경찰기관인 FBI를 비롯하여, 국토안보국, 국가정보국 등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경찰권은 각 주에 유보되어 있어서, 주정부가 직접 경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시경찰에 위임하여 행사하고 있어, 도시경찰이 실질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경찰은 지방경찰의 주력으로써, 실질적인 경찰업무는 도시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1) 식민지 시대의 경찰제도
미국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경찰제도는 영국경찰제도를 기반으로 하여서 발전하여 각 지방마다 그 지역적 특색에 맞추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시민의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고, 이를 통해 오늘날 미국의 경찰이 고도로 분권화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미국의 경찰제도는 지역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상이한 경찰 형태가 조직되었다.
북부지역의 경우 외부침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특정지역에 타운을 형성하여 치안관이나 경비원이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타운 중 일부는 인구증가 및 복잡화된 도시로 성장하여 그에 따른 치안유지를 위해 더욱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 후에 도시경찰로 발전하였으며, 남부지역의 경우 군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요 단위가 되었으며 카운티를 관할하는 쉐리프가 남부 농촌지역의 경찰기능을 담당하였다. 서부지역에서는 동북부지역 출신자들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치안관이나 마샬, 보안관과 같은 경찰을 두었고, 남부지역 출신자들과 농촌지역에서는 군 보안관이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미국 도시경찰의 시초가 되는 보스톤시의 야경제도가 1636년에 시작되었고, 1658년에는 뉴욕시, 1700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도 비슷한 조직 갖추었다.
1776년 미국 독립이후 1970년까지 뉴욕경찰의 개혁이 단행되어 시장, 상급 치안관, 치안관, 마샬, 야경원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찰제도가 성립되었으며, 당시 주군인경찰이 등장하였다.
(2) 근대경찰의 창설
1830년대 도시화, 산업화 및 새로운 이민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하여 범죄에 대하여도 종래의 치안관, 보안관, 야경원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하여 경찰개혁이 단행되었다. 따라서 1838년에 보스톤시 경찰, 1844년 뉴욕시 경찰, 1833년과 1848년 필라델피아 경찰이 근대적 경찰로 개혁하는 등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시작되었다.
보스턴시에서는 시보안관 밑에 치안관과 같은 권한의 9명의 경찰관리가 임명되었고, 보스턴시 경찰국이 창설되었으며. 이때 최초의 제복경찰 탄생하였다. 이러한 보스턴시의 경찰은 오늘날의 도시경찰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서부개혁 당시 철도를 통한 금괴나 현금을 호송을 위해 민간경비대와 보안관 등 경호경비를 전담하는 회사 생겨났는데 이것이 미국 민간 경비의 시초가 되었다.
(3) 경찰개혁시대(전문직업경찰시대)
이 당시 경찰기관은 부패와 비전문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주정부는 당해 주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경찰기관을 설립하였다. 대표적으로 1835년 텍사스레인저, 1905년 펜실배니아주 경찰대, 1920년 매사추세츠 지구경찰이 설립되었으며, 점차 다른 주경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권한 집중적이고 군대식 체제의 경철제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역시 연방정부의 업무에 대한 경찰활동을 담당할 연방경찰이 필요하게 되어 연방경찰기관 FBI를 창설하게 되었다. 화폐위조, 도량형표준화, 우편사무의 증가, 주간 통상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20세기초 경찰개혁과 경찰의 전문직화 실시되었다. 경찰전문화 운동을 선봉한 자는 리차드 실베스터, 오거스트 볼머로, 이들은 ‘경찰로부터 정치의 분리와 정치로부터 경찰의 분리’를 기본목표로 경찰의 전문직화 주장하였다. 구체적 과제는 경찰관서의 관리를 위한 경험 있는 행정관리의 채용, 경찰지휘, 통제력의 집중화, 경찰인사기준의 제고, 전문화된 업무단위의 편성등이 었다. 이에 따라 경찰체제는 관료제화군대식화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법준수 및 법집행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1931년 실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간섭을 배제시키고, 경찰채용기준 강화·근무조건 개선·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후 윌슨의 경찰개혁을 통해 조직구조의 혁신·순찰운용의 효율성·무선통신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시민신고에 대한 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담당구역을 변경 하였다.
한편 1960년대 미국경찰은 인종차별·범죄문제 등과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당시 연방대법원의 경찰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판결로 인하여 경찰의 법집행에 인권의 고려라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면서 경찰은 시민과 밀착된 위치에 있고자 노력하게 되어 다각적인 치안활동이 통합되었고,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Ⅳ. 맺으며
현재는 많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요소인 자치경찰을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 이외에도 절충형 경찰제도라고 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을 중점으로 하는 현재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는 저마다의 장당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경찰제도가 우선하다는 우열을 가릴수는 없다. 다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치경찰제도라는 영미법계 경찰제도가 적합하다 생각된다.
Ⅴ. 참고자료
사이버 경찰청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2008)
정태원, First 태정태세 경찰학개론, 한국도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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