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1. 서론

2.본론
(1)대륙법계 경찰제도 형성 : 프랑스 . 독일의 경찰제도
　1)독일의 경찰제도 발전과정
(2)영미법계 경찰제도 형성
　1) 도입
　2) 영국경찰 제도의 변천과 경찰개념
　3) 미국에서의 경찰개념: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참조

본문내용

경찰을 그 기능면에서 설명하기를 ‘경찰관서의 첫째 목적은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의 안전한 운행, 그리고 긴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목적은 잡다한 범죄적 봉사를 하고 법규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 Anthony V. Bouza
‘경찰관서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며, 체포의 달성,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교통통제 그리고 평화의 유지’라고 하였다.
(4) 기타 학자들
영미법계 경찰에서는 전통적으로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공공서비스제공을 경찰의 직무 혹은 기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Holden, Richard N.:경찰의 기능으로서 질서유지, 법집행(범죄수사 및 유실물회수), 긴급서비스 그리고 범죄예방을 들고 있다.
◇Hale, Charles D.: 경찰순찰의 목적과 목표를 범죄예방, 범죄자체포, 법집행, 질서유지, 00서비스 그리고 교통정리를 제시하고 있다.
◇Senna/Siegel: 경찰의 가장 큰 역할로 순찰과 범죄수사를 들고 있다.
◇Walker, Samuel: 경찰의 직무를 순찰, 평온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교통관련 법집행, 경찰과 지역사회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Langworthy/Travis Ⅲ: 미국경찰의 기능으로 법집행(범죄통제, 순찰, 수사), 서비스제공, 질서유지 및 사회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륙법계 경찰제도
영미법계 경찰제도
경찰주체
국가
자치단체
경찰조직
경찰은 국가행정작용의 일부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므로 조직도 국가기관.
중앙집권적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
경찰직무의 범위
치안유지 외에 건축위생노동산업 등 광범위한 행정사무까지 담당.
치안목적 + 복지증진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
생명재산의 보호, 공안유지, 범죄수사, 피의자체포 등 경찰고유의 직무에 한정.
경찰권한
행정적 권한, 법규제정권한, 일종의 재판권까지 가지는 경우 있음.
재판권과 일반적인 명령제정권 조차 인정되지 않음.
경찰수단
경찰작용의 중점은 국익보호, 즉 공공의 질서유지에 두고 있으므로 권력적 수단을 취함.
경찰작용의 중점은 개인적 이익 또는 사회적 안전보호에 두고 있으므로 비권력적 수단을 취함.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문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범죄수사, 피의자체포. 검사의 지휘 받음)로 구별.
구별 없이 사법경찰의 임무를 일반경찰임무의 일부분으로 여김.
경찰관의 복무자세
경찰은 행정관청이므로 국가의 권위를 대표함. 따라서 경찰은 관료적이며 우월적인 경향을 가짐.
특별한 권력을 지니지 않음이 원칙.
일반시민을 위하여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하는 봉사기관적 성격 강함.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홈페이지 수업자료 참고
참조
¹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²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 국회의원 김충환 주최
발행사항 서울 : 김충환의원실, 2005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홈페이지 수업자료 참고

키워드

대륙법계 경찰제도,   영미법계 경찰제도,   경찰제도의 형성,   경찰제도 발전과정,   영국경찰 제도,   독일의 경찰제도,   미국의 경찰개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