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별 출산정책과 한국의 출산정책의 지향점 모색 연구 -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복지국가유형별 출산정책과 한국의 출산정책의 지향점 모색 연구 -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분석틀
　3. 연구의 한계

Ⅱ. 본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미국의 출산정책
　2. 조합주의 복지국가 - 프랑스의 출산정책
　3. 조합주의 복지국가 - 독일의 출산정책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스웨덴의 출산정책
　5. 한국의 출산정책

Ⅲ. 결론-외국 출산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 출산정책이 나아갈 방향 모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아이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살고 싶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주면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성인 내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출산정책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고용주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낙후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가족수당이 없고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우선하다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보다 개별보육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육서비스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육서비스의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계층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사회구조나 사고방식에서 두 나라는 크게 다르다. 즉,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고 이러한 차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국가적 차원의 가족정책이 미흡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도 약한 편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취업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시장과 가족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적인 정책과 풍토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양육의 양성 공동부담이라는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출산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축근로제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나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단절을 보완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실질화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함께 담당해야한다는 양성평등적인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의 목표는 앞서 여러번 강조했듯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출산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바로 세금감면이라는 것인데, 독일은 유럽국가중 유일하게 양육비를 세금공제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상승된 보험료를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는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부부는 모두 직장생활을 해야만 한다. 이와 비슷한 법률로 아동세금공제는 고소득자의 경우 유리한 법률이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세금감면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와 같은 세금감면, 공제 형식의 양육비지원은 우리나라에 도입 해 볼만한 제도이다. 고소득층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세금감면의 형식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금보다 지급대상을 더 많이 늘린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이니 만큼 고소득층와 그렇지 못한 계층에 알맞은 정책으로 각각 지원한다면 계속해서 하락세인 출산률을 조금이나마 상승시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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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2006),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스웨덴,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해미(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안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김혜경 외(2003),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제 14차 여성정책포럼
-김정순(2007),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자녀양육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조성혜(2007),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동국대학교 법학과
-강정식(2005),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제도”, 국회보 통권464호
<인터넷기사 및 웹사이트>
-프레시안[복지국가SOCIETY] "복지사회 추동 세력 유무가 차이 낳았다"
기사입력 2009-09-22 오전 8:38:50
-내일신문 세계는 저출산과 전쟁중… 현금급여 등 지원 제도화
2008-12-01 오후 1:28:34 게재 범현주 기자
-말로만 '여성' 인권? 제주도가 그나마 낫지만…”, 선명수, 프레시안, 2009년 11월 25일자.
-일본 출산비 전액 지원, 갈 길 먼 한국”, 조고은, 메디컬투데이, 2008년 11월 10일자.
-“바우처 표준화로 비리 막고 일자리 확대”, 강계만, 매일경제, 2009년 4월 28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0112842
-http://korean.seoul.usembassy.gov/(주한미국대사관)
-http://unfuture.org/?p=3604(유앤미래포럼)
-http://patzzi.joins.com/article/article_dynamic.asp?aid=34923&serv=kids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01/h2008011618402622470.htm
-http://news.nate.com/view/20091120n11067?mid=n0404, 연합뉴스 2009년 11월 2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9903.html, <휴가 있어도 못쓰는 한국>, 한겨레.
-http://blog.naver.com/hipard?Redirect=Log&logNo=170000238103&v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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