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산출분석(사회복지정책론, 장기요양보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출분석(사회복지정책론, 장기요양보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보호 복지공급 4가지 유형

》할당
-할당의 세부원칙
-진단적 구분 (Diagnostic Differentiation)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현금급여
-현물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관리운영주체
-전달체계방식재원구조

》재원
-재원구조

》나라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 개선방안

본문내용

호제공
국가(state)의존형
-높은 공적 비용부담
-높은 공식적 보호제공
비공식보호
(가족)
가족(family)의존형
-낮은 공적 비용부담
-낮은 공식적 보호제공
가족지원활용형
-높은 공적 비용부담
-낮은 공식적 보호제공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수급자(65세 이상의 노인 및 64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조사를 나가고, 조사나간것과 의사소견서를 통해 등급판정심의 위원회에서 최종등급결정을 하면 수급자에게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면 수급자는 이것을 가지고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장기요양사업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금액을 수급자는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공단에 청구를 하면 공단은 이에 대해 청구한 금액을 심사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관리운영주체
관리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며, 이는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관리와 보험료부가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지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도록 합니다.
-전달체계방식
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현물,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 입소 서비스는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민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
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국민건강보험사이트참조-
장기요양보험료(목적세)
국가부담(조세비용)
본인일부부담금
62.1%
25.4%
12.5%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는 사회보험료가 적용되며,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징수되며, 목적세의 기능을 한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일정한기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회보험료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가부담 : 국가부담에 적용되는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세입의 감소이고, 수혜자의 입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된다.
》나라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국명
연금
의료서비스 비용
개호서비스비용
독일
사회보험
(국고부담 있음)
사회보험
사회보험
일본
사회보험
(국고부담 있음)
사회보험
(국고부담 있음)
사회보험
(국고부담 있음)
한국
사회보험
사회보험
(지역, 국고부담)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 개선방안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빠른 속도로 재정고갈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수혜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건강보험재정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보험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크게 증가하다보니 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불법·부당행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3.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미약
→우리나라는 다르나라에 비해 욕구사정(needs assessments), 케어플랜 기능이 취약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계획 작성기능의 이원화로 서비스의 효과성 문제, 중복, 누락이 우려된다.
*개선방안
1.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
2. 장기요양 공급자가 넘쳐나면서 벌어지는 수요 유인행위를 근절하고 공급자별로 다른 서비스를 표준화, 전문화
3. 케어매니지먼트란?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수발인정자의 욕구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수발보호 대상자에 대한 수발서비스 제공 계획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수발관리요원(전문인력)이 대상자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본인 및 가족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케어매니저의 제도화
참고자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4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4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013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책론,   장기요양보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