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소개글

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공공부조
-정책의 개요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의 실시 원칙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배경
-의의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정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본원칙
-대상
-할당의 세부원칙
-급여
-재원
-전달체계

󰊵문제점
󰊶느낀점

본문내용

지원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달체계
①중앙 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필요성: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속성상 공공재적이 성격이 강함
: 대상자가 많아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함
: 정책 목표가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다양한 욕구를 체계화항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②지방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필요성: 긴급복지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긴급복지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함
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보완점
1. 수급자의 권리보장은 가구별 욕구에 맞는 개별화 방안이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소득 및 재산의 파악에서 여러 장애를 갖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잇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급여를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가 안 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이렇게 하나의 틀에 각종 급여를 모두 묶어 둠으로써, 수혜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완점: 공공부조체계를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화 방향이 필요하다.
2. 수급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개별가구의 능력을 감안한 합리성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
추가적인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이 포함된 가구는 실제 최저생활 이하의 수준에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선정되어도 현재의 급여의 삭감을 경험하게 되며,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는 급여를 상당부분 유지하게 된다. 또한, 근로를 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구는 급여도 유지하면서 실제 근로소득도 얻는 이중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보완점: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급여는 지역특성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타당하게 제공되어야 함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의 취지인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선 급여제공에 있어서 수급자의 연령, 성별, 세대구성별, 소재지역별, 기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동시에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지역별, 욕구집단별로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수급자의 평균 가구원수가 1.8명인 수준인데 비해 표준가구 4인으로 한 것은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적절치 않다.
☞보완점: 생계급여는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최저생활비를 조사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특 성에 따라 최저생활비를 조사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생계급여를 함으 로써 이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는 2인 가구를 생계비계측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의료급여제도의 차별 개선
의약분업이후 의료급여환자들의 진료비체납액이 적체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어 병원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진료거부, 퇴원종용, 조제기피 현상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차별대우를 받게 하고 있다.
☞보완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도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 비 지급절차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정부는 획기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개선과 함께 진료비 등에 대한 체불금액이 누적되지 않 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고통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부족의 문제
6.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방안의 문제
느낀점
♧정OO
처음 공공부조에 대해 조사할 때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공공부조 종류가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국가기초 생활보장제도만 있는 줄 알았던 나는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사를 하는 내내 다른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공공부조의 문제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 하루 빨리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OO
공공부조에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만 있는 줄 알고 조사를 하던 도중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의료급여도 공공부조의 종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와 문제점, 해결방안등은 많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문제점도, 해결방안도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밖에 없었다. 심지어 일부 자료들에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언급 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재 국회에 체류되어 있는 세모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 가로채지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 하루빨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원방법,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장OO
의료급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생각보다 없는 자료에 당황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예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공공부조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대로 계속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방치하다가는 제대로된 복지이념을 실현 하기 힘들거 같다는 생각과 함께 꼭 공공부조 대상자만 이러한 제도를 알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법제처(5대보험)
-부산진구홈페이지
-현대복지국가론(교육과학사)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사회보장론(박영사)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