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복지, 국민연금분석, 국민연금개선방안,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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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복지, 국민연금분석, 국민연금개선방안,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분석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연금보험료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이다. 보험료 책정: 연금 보험료=가입자의 기준 소득액× 연금 보험료율(9%)연이다. (가입자의 기준 소득액: 소득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26만원~408만원을 상하향선으로 규정함, 연금 보험료율: 사입장가입의 경우 본인부담 1/2이고 사업장이 1/2이며, 자영업자/임의가입자/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
연금 보험료는 세금에서 국세이며, 내국세이고 목적세로 분류되며 목적세 중에서 사회 보험료에 속한다.(그림참고) 사회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회 보험료의 중요한 재원이다.
기금운용수익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를 통해 재원을 확대·운용하고 이다. 2011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조성액은 404.5조원이다.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140.9조 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263.6조 원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67.8조원은 수급자들의 연금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36.7조원을 운용 중이다.
적립금
’88년 이후 ’13년 12월 말까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 수익 등 조성액은 523조 1천억원이고,
연금급여 등으로 96조 2천억원을 지출(누계 기준)하여, ’13년 12월 말 기준 426조 9천억원을 운용 중임. 운용하는 기금 중 대부분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복지 및 기타 부문의 투자액은 5천억원 정도임.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전달체계
기금의 운용계획을 비롯한 성과평가 등의 주요 사안은 근로자 대표·지역가입자 대표·사용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
가.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액을 추정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세나 가입자
자신의 소득통보에 의한 납부등급의 설정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가입자가 이
후 자영업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어도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연급납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 지역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조사하지 못해 자영업자의 40%가 여전히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문제점
다. 초기의 선택 가입시(1989-1998년)의 소규모기금관리의 효율성이 강제가입(1998년)
이후로 기금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점
라. 현재의 수급액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20년내에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점
마.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연금가입자
들이 의도하지 않은 연금미납으로 인해 많은 연체이자로 피해를 받고 있는점
개선방안
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나. 여전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조사해 가입시켜야 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납부액을 높여 기금의 고갈을
대비해야 한다.
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의 수를 줄이고 전산화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느낀점
김OO- 국민연금정책을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맞추어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급여의 종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은 노동을 하면 소득세를 떼어가고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령연금을 또 가입기간, 소득활동 유무로 또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보고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체계적이라는 것에 대해 놀랐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연금제도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의무가입자인 자영업자나 장애연금 소멸신고 같은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는 양심에 맡기는 거라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거 같고 재원에서 기금운용수익급 같은 경우 잘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면 좋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투자가 과연 깨끗하게 쓰여지냐는 것이다. 연금재원이 바닥이 나면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더 확실하게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OO- 국민연금을 조사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재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며,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연금기금운용회에 대한 자료만 나와있고 국민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자세히 나온 사이트는 없어서 아쉬웠고 기금운용하는 것도 주식, 채권, 투자 등으로 부풀리는데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미래가 밝지 만은 않은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등과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OO-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았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대부분 국민연금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에서 이루어져서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맨 처음에 각자 조사할 부분을 나눌때 재원이랑 급여가 이렇게 내용이 많을 줄 모르고 나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재원이랑 급여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맡은 두 명이 고생을 많이 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국민연금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법제처-국민연금 법제1조
국민연금 사이트, ehfqncj79
법체저 제6장 국민연금 기금-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연금에 재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의 모든 것) |작성자 김 과장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운용정책
http://blog.daum.net/blue8135/530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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