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현재 보편적 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소개글

우리나라도 현재 보편적 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 논쟁의 핵심
3) 우리나라 보편적복지의 특징
4)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적 관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육 대상자는 사회적 수치심이나 낙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육서비스가 불필요하거나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까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정부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까지 있는 것이다.
4)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적 관점
사실 보편적복지에 있어 효율성 문제라든지 자원마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 사회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미 논의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우리정부가 보편적복지를 추구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사료된다. 일각에서는 효율성 및 자원마련 문제가 있더라도 보편적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보편적복지로 인한 피해보다는 혜택이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서라도 보편적복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국민소득 2만불을 갓 넘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복지 패러다임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현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1인당 GNP를 살펴보면 미국 5만불, 스웨덴 6만불 등 우리나라 보다 최소 2~3배 이상 높은 GNP를 기록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현재 우리정부에서는 노인기초연금에 의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경제발전의 주역인 작금의 노인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굳혀놓고, 정작 노인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자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기초연금 시작도 전에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올해 20%이상 늘었다는 기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복지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올해 우리나라는 유난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드시 이러한 보편적복지 패러다임에 편승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취지는 매우 좋다고 할 것이나, 무턱대고 선심성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우리 후세대들이 감당해내야 할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복지국가는 삶이다, 이상이(교수) 저, 밈, 2014.02.20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국가 조건,   복지국가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