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양학과 A형]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 사회문제

소개글

[문화교양학과 A형]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2. 비정규직의 현황

3. 참고도서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마을 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에서

4.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 0000 비정규직 노조

5. 0000 노조가 비정규직을 사회문제로 인식한 내용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노동에 대한 가치변화
3) 실업증가
4) 인력중개 전문업체의 등장
5)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와 해고의 어려움
6) 정원통제의 회피수단
7) 노조세력의 약화 및 회피전략
8) 노동력의 부족

6.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1)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2) 비정규직 교육 및 경력개발관리
3) 이동 및 이직관리에 관한 개선
4) 급여와 복지후생
5)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6) 차별시정

7. 0000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1) 고용형태 다양화의 옹호
2) 고용형태 다양화의 비판

8. 0000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장단점
1) 비정규직 문제의 이슈화
2) 노조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역학관계
3) 배제되어 왔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4) 국가와 시장에 압력 행사

9.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0000 비정규직 노조의 역할

10.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1) 차별해소
2) 노동권의 보장
3) 남용방지

11.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 비정규 노동자 관련 노동 3권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조업 부문에 불법파견의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이외에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불법파견 판정 기준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협소한 노무관리노동과정상의 지휘감독 측면과 더불어 작업장 차원의 현장 노동자 배치 등만을 고려하는 불법파견 판정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노동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그 명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 거부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거부를 부당노동 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필요하다.
파견직의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파견 노동자의 업무는 사용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항에서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며, 파견업종에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책임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3) 남용방지
비정규직 남용방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제한’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기간제, 파견제 또는 어떤 형태의 임시 계약직이건 그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을 직무, 사유,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무규제는 그 자체가 구분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며, 기간에 따른 규제는 상대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만, 기존 기간제 형태나 현 정부법안이 갖는 남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상시고용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비정규직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그 사유의 범위는 현 입법정세 등을 감안해 다소 넓게 출발해 점진적, 단계적 축소의 방향을 취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1. 시사점
비정규직은 정부의 비정규직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등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유연화정책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을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고용되는 본래의 개념을 넘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규직의 안전판 역할과 정규직의 상대적 고임금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기존의 정책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봉쇄하기로 하는 등 배타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대체가능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데,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가 유지될 경우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형태로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명분과 이유는 정규직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노동의 파편화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노동에 대한 개별기업의 단기적 효율화전략에 대하여 국가가 장기적으로 노동의 곡사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위 하여 일정부분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생산성 향상 또는 경쟁력 향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상될 수 없고 보상과 보호를 핵심 논리로 하는 노동조합 운동으로는 확보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적대관계를 노골화(계급투쟁)시키기보다는 분배관계로 제도화(분배투쟁)시키는 것이 갈등관리와 체제관리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간을 노동력 또는 인적자원이라는 대상화된 형태로 관리되면서 ‘삶의 양’을 크게 해주는 경제적 측면만 고려되어 왔다. 즉 정치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 측면은 배제되어 왔다. 앞으로 소득이나 지위, 권력이나 명예, 이미지나 외모 등으로 나타내려는 ‘삶의 양’ 개념과 대비되는 심신의 건강과 삶의 여유, 인격 존중과 평등 관계, 공동체적 유대감, 생태계의 건강성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하승우 외,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 2014.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1999년 활동보고, 2000.
권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7.
김소영, 고용차별의 유형과 효과적 대처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신경아 외, 노동운동은 성평등한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2001.
이랑진, 비정규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주희 외, 한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출투쟁 : 최후 저항수단으로서의 몸, 한국 여성학, 2008.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   문제,   공동체,   지역,   주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