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체포제도 - 법학 형사소송법 답안지 (체포, 통상체포(영장에 의한))

소개글

형사체포제도 - 법학 형사소송법 답안지 (체포, 통상체포(영장에 의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체포

2.통상체포(영장에 의한)

본문내용

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0조의 5)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통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실력행사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⑤압수·수색·검증(제216호 제1항 제1호, 제2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4)체포영장의 집행 후 조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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