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규제의현황과 발전적

소개글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규제의현황과 발전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표시․광고 규제의 취지 1

Ⅲ. 표시․광고 규제제도의 개요 2

Ⅳ.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4

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 7

Ⅵ.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식 9

Ⅶ. 표시․광고 규제제도의 발전적 방안 12

Ⅷ. 결 론 14

▷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으로 기대된다.
3. 사업자 자율규제의 강화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특히 동일 업종의 다수기업이나 한 특정업종 전체가 그들끼리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 또는 강령 등을 준칙으로 규제하는 광고주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업종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방광고 등에 의한 부당경쟁을 상호간에 방지하고 그들 스스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된 것이다. 물론 자율규제 자체가 왜곡되면 이 또한 시장기능에 위해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근본적으로 자율규제와 제도적 규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시광고 분야의 민간 자율규제기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이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제도와 같은 제도적 규제의 기본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자율적 규제의 권위가 인정됨으로써 시장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소비자 역량 제고
소비자가 경쟁 압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왜곡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신고 요령 등에 대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정부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기 보다는 사업자에게 단발적으로 전화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행위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를 시정토록 유도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향을 유발한다. 일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주된 임무로 삼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소비자단체들은 조직 내부에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도 소비자단체에 대한 표시광고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일반적으로 “소비자 정보의 제공”의 영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정책과 시장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경쟁정책의 양자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파악된다. 소비자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시장을 가정해 보면, 소비자는 좋은 상품과 가격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도 자신의 상품이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는 나쁜 상품만이 공급되고,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저하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기초로 한 제품 차별화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써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한 독과점화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화는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소비자정보 시장의 실패에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전체적인 효과는 소비자 정보가 시장을 경쟁적인 구도로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율성을 포함하며,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소비자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다. 소비자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선택능력을 높여 시장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능동적인 경쟁정책의 한 부분이다. 진실 되고 유용한 소비자 정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선순환적으로 소비자를 압력 주체화하여 기업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상식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동적인 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이전에 비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소비자 정책은 경쟁 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거시적동태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업자가 행하는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왜곡된 표시광고가 시장기능을 저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표시광고와 관련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규제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가 기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반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역선택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권오승(2000), 「공정거래법 강의」법문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2004), 「2004 연차 광고심의 종합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2002),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 이종민, 김지성(2001),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과 표시광고법 상의 개선책 :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실태를 중심으로」광고학연구
° 양성관(1999), 「한국 광고자율규제에 관한 광고인의 의식연구」한국광고학보
유복순(2004),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본 광고규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논문
신용도(2003), 「시장정보 강화 관점에서 본 표시광고 규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박형규(1998), 「우리나라 광고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 광고의 역기능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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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표시광고규제,   현황과 발전적 ,   공정경쟁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