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정책] 공공 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재원,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글

[공공부조 정책] 공공 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재원,문제점 및 향후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제도
　1)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2)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주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추구하는 목표
2.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
　1) 생계급여
(1) 일반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4) 조건부 생계 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급여상의 문제
　3) 전달체계상의 문제
　4) 재원조달상의 문제

본문내용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로 시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를 총괄한다. 이 가운데 생활보장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와 같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작은 소구역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도와 같이 주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사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5. 재원
국민 기초 생할 보장제도 급여의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인건비와 사무비를 포함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가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미신고하거나 은폐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신청자의 30~40%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2) 급여상의 문제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에 대하여 보충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따라서 지급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채택한 방식은 일단 수급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다.
3) 전달체계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아직도 한두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재원조달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은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국가 예산의 10% 정도이며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예산이 국가예산의 20~30%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규모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제도개혁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비 등의 정직성 경비가 큰 나라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갖게 된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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