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레포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및 주요특징,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소개글

장기요양보험법 레포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및 주요특징,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특징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②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③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④ 노인중심의 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6)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본문내용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6)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표 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2007.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넘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등급판정의 형평성이나 요양급여의 수가, 전달체계, 재정, 시설 및 인력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① 등급판정의 형평성
현장에 파견된 공단직원이나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장기요양대상자를 판정할 경우 치매나 뇌졸중에 국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등급판정을 갱신하는 경우 엄중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없는 노인이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이다. 오갈 때가 없어 바우처로 전환되면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즉흥적이고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사정과 관찰이 요구되고 노인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② 요양급여 수가
요양기관 평가항목 중 시급이 6500원이면 우수한 수준이라 평가되나 실은 최저수준이다. 이를 치키지 못하면 기관이 폐쇄조치를 당하므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대우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 필요하다.
③ 전달체계
재가서비스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 단편적이고 비조직적인 단순 가사지원서비스나 개인활동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중요한 예방적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요양시설의 부족, 시설인증평가제도의 미흡,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의 제한적 인정의 문제점이 있다.
④ 재정 및 자부담
정부지원은 적고 본인 부담은 많다. 노인성 질환은 일반 질병과는 달리 장기적인 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부담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자부담관리를 운영해 요양기관이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⑤ 시설 및 인력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내에서 보험료로 수행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보강하고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강화하여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해야 하며 인력의 배치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이명수,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근홍, 2000 “고령화 사회의 체계적 노인수발방안”, 「한국노년학」, 제 20권 제 3호, 통권 제34호, 한국노년학회.
안양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Ⅱ, 정담미디어, 2008.
조순자 외,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2012.
윤숙희 외, 「노인간호학」, 수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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