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TONGYANG Group) 사태 요약 정리 및 분석 {동양그룹 기업 소개, 동양그룹 사태 사건 개요, 재무제표 분석, 동양그룹 사태 원인 및 문제점, 법적 책임 <횡령과 배임>}

소개글

동양그룹(TONGYANG Group) 사태 요약 정리 및 분석 {동양그룹 기업 소개, 동양그룹 사태 사건 개요, 재무제표 분석, 동양그룹 사태 원인 및 문제점, 법적 책임 <횡령과 배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양그룹 기업 소개

2. 동양그룹 사태 사건 개요

3. 동양그룹 재무제표 분석

4. 동양그룹 사태 원인 및 문제점

5. 동양그룹의 법적 책임 <횡령과 배임>

6. 결론

7. 자료 출처

본문내용

일인 이날 총 거래량은 약 2382만주로 9월 26일 총 거래량(1819만여주)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동양그룹을 둘러싸고 숱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정관리 직전까지 (주)동양의 회생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2) 동양그룹 부실의 증거
2013년 3월 공시된 동양그룹의 회계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인 의견에는 아래와 같이 동양그룹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동양그룹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900억 많으며 금융원가(이자비용)이 한 해의 영업이익을 400억 가까이 웃도는 것만 보았어도 비정상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투자자의 의지로 밖에 볼 수밖엔 없다.
결국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는 결국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양그룹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문제점보다 동양그룹의 더 큰 문제점은, 투자의 과정에서 그러한 투자자들을 대거 속였다는 점에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속았다”거나 “억울하다”고 말한다. 앞서 사건 개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동양그룹의 CP 판매의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투자부적격이란 말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계약서 귀퉁이에 작게 적혀있고 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 “동양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직원의 권유대로 체크했을 뿐” 이었다. 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대의 상대로 이러한 행위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 외에도 투자 성향 테스트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투자성향 진단이 거꾸로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함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동양 그룹,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5. 동양그룹의 법적 책임 <횡령과 배임>
동양그룹의 회장, 현재현 회장에게는 동양네트웍스에서 횡령 10억 원, 배임 754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였다. 이는 자기자본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
인 338억 원의 22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동양의 박철원 대표이사에게는 3,564억 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되었고, 이는 자기자본2,346억 원의 15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선 형법에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로서, 쉽게 말해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반면 횡령죄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빼돌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등의 탈취 행위를 뜻한다.
죽, 정리하자면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그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의 신분과 목적물이 다르다.
즉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재산인 10억 원의 돈을 자신의 재물로 빼돌렸고, 754억 원의 재산을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박철원 대표이사 역시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횡령과 배임의 행위는 타인의 재산이든 재물이든 탈취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이는 결국 도둑질과도 마찬가지이다.
6. 결론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대마불사라는 믿음 아래 일단 몸집부터 키우자는 행동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급한 불만 끄려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국가를 상대로 기만행위를 펼친 동양 그룹의 사기극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올바른 수익모델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계열사를 늘리고, 부족한 돈은 사채와 CP 등의, 속된 말로 빚으로 돌려막는 행위를 벌여왔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 했지만 결국 만천하에 그 행태가 드러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기적인 투자 없이 한치 앞 밖에 바라보지 못하니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건전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면 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CP와 사채의 돌려막기로 수익은 나질 않는데 기업은 점차 부실화되어 갔고, 부채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부채를 끌어쓰다보니 수익으로 이루어진 자금조달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는 기업의 혁신이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보다 CP와 회사채의 발행을 직원들에게 독려 한 것으로 드러나 그 책임이 크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기업은 다른 걸 다 떠나 근본적으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수익 모델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무상태란 것은 아무리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이제 증명되었다. 이제는 큰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도 옛 애기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기업들은 무엇보다 더욱 더 좋은 수익 모델을 개선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7. 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namuya11/40201089827
<동양그룹 사태 정리 - 시작 부터 끝까지 [쉬운 풀이] 1탄>
http://blog.naver.com/namuya11/40206804022
<동양그룹 사태 정리 - 시작 부터 끝까지 [쉬운 풀이] 2탄>
http://blog.naver.com/myj153/120199229147
<동양그룹 사태 정리>
http://earthly.tistory.com/1287
<동양그룹 사태,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그 원인과 대책, 처방은? - 기업어음, 회사채의 위험성 - 동양그룹 몰락 부도(망한) 이유>
http://capplus.tistory.com/804
<동양그룹 사태가 왜 이 난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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