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3C]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미국행정체제의 특징과 시사점 중심)

소개글

[비교행정론3C]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미국행정체제의 특징과 시사점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교행정에 대한 개요
　　1) 비교행정의 정의
　　2) 비교행정의 필요성
　　3) 비교행정의 유형
　2.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
　　1) 행정조직구조
　　　① 행정권의 수장 (대통령)
　　　②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
　　　③ 보좌기관
　　　④ 행정 관료제
　　2) 인사행정
　　　① 인적자원과 공공부분인력
　　　② 직위분류제
　　　③ 인사기관
　　3) 재정분야
　3. 미국 행정체제의 시사점
　　1) 관료들의 대표성 측면
　　2)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 측면
　　3) 관료제 측면
　　4) 우리나라 행정체제에 대한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의 관료제는 경제적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종교적교육적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영국의 관료제는 이러한 대표성이 약하다. 미국은 본래 국민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표적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연방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지역적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높은 이동성, 또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등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 측면
미국과 영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이 수행하는 역할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관료들이 정책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집행에만 관여한다는 이른바 정치행정 이원론적 사고는 전통적인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관료들은 정책제안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관료 개개인이 책임을 추궁 당한다. 따라서 자기가 제안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게 되며 그에 따른 책임과 명성도 관료 개개인이 지게 된다. 반면에, 영국의 관료제는 정무관과 직업공무원이 구분되므로 행정의 책임은 주로 정무관이 짐으로써, 관료들의 지위가 보호된다.
3) 관료제 측면
미국의 관료제는 충원제도(recruitment system)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영국보다 늦게 실적주의를 적용했지만 영국식의 4대 계급제도나 폐쇄경력제도(closed career system)를 채택하지 않았다.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도(position classification)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격과 능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원기준 역시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용시험도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4) 우리나라 행정체제에 대한 시사점
미국 국토의 물리적 특성, 독립을 전후로 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은 미국의 정치 행정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구가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차별금지와 법준수 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이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국가채무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경제의 효율성 증가가 정답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 달러 고급량의 증대 등도 불가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다민족국가이지만, 현 체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백인 및 기독교인들의 지배적인 위치가 유지될 것인가에 있다. 이미 인구증가율로 볼 때 유색인들이 백인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영어권보다는 스페인권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현재에는 다민족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장차 사회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국가의 기관들이 형성되었다. 기관 간 통합성 기준에 의하면 각 수준의 정부들 간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통합성 모델에 속하는데, 단일국가인 한국에 비하여 미국에는 연방제도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마치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의 중앙정부, 주정부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기능적 유사성에 대한 전제를 잘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행정체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양국이 유사하다. 또한 정치행정체제에 들어 있는 행위자간의 경쟁의식이 중요하다는 점고 공통점이다. 물론 한국이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개인주의에 기초한 경쟁제도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여러 부분에서 한국의 벤처마킹모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며, 이는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정치화와 정치에서 언론역할의 강화 등도 미국과 유사해져 가는 예 중의 하나이다. 사법개혁을 통하여 변호사가 양산되고 법률산업이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며, Law school제도가 도입되는 것 등도 모두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런 외형적인 제도의 도입이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Ⅲ. 결 론
마지막으로 행정체제의 선진을 주도하는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계급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고급관료들의 충원문호가 영국은 상당히 폐쇄적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개방적이라는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영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학졸업자 등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능력을 발전시키고 생애에 걸쳐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 관료들은 신분의 안정을 통한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퇴직률도 낮고 사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교류도 억제된다.
한편, 미국의 경유는 공무원의 전직률이 높고, 특히 고급관료들은 공직에만 종사해 온 사람이 오히려 드물다. 전문직 공무원과 기업경영자, 대학교수 사이에는 빈번한 인사교류가 있으며 참모직의 경우에 가장 심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료제는 내적인 약속과 응집력이 약한 대신 서로 경쟁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이 강해 보다 동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Ⅳ. 참고 문헌
1. 박동서 외 공저(1998), 비교행정론, 박영사
2. 오석홍 외 공저(2012), 행정개혁론, 박영사
3. 김광웅 외 공저(2004), 비교 행정론, 박영사
4. 임도빈 저(2005), 인터넷시대의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5. 김규정 저(2000), 비교 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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