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A형]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조사, 해결방안 개진 - 사회적 양극화 개념과 원인 및 유형, 양극화 현상 보여주는 통계조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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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A형]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조사, 해결방안 개진 - 사회적 양극화 개념과 원인 및 유형, 양극화 현상 보여주는 통계조사,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양극화의 개요
　1) 사회양극화의 개념
　2) 사회양극화 심화 단계별 양상
　3) 사회양극화의 원인
　4) 사회양극화 유형

2.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1) 정규직, 비정규직 양극화
　2) 소상공인 실태조사
　3)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
　4) 교육 양극화 실태

3. 사회적 양극화 현상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2
21.2
25.4
20.6
24.6
세종
18.6
18.4
21.5
16.0
19.0
경기
26.0
24.5
29.1
25.3
28.5
강원
16.7
16.1
20.4
14.1
16.7
충북
18.8
20.4
21.6
13.7
17.5
충남
18.1
21.7
20.2
10.5
12.2
전북
18.3
17.9
23.4
14.1
17.1
전남
16.4
16.3
21.3
12.1
15.9
경북
19.1
20.3
22.5
14.1
16.8
경남
20.3
20.6
23.3
16.8
19.3
제주
19.9
21.8
22.8
13.8
16.0
(자료: 통계청, 2015)
3. 사회적 양극화 현상 해결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개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적자본 육성정책을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행하되 수요자의 전 생애에 걸쳐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영유아 및 아동에게는 교육, 보건서비스, 부모들에게는 재교육, 구직, 보건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준경(2005)「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社會科學論叢, Vol.8 No.-
(2)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 확충, 차입형 우리사주제도확대 등을 의미한다. 박능후(2005)「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사회보장 정책의 대응」韓國社會福祉論叢, Vol.10 No.-
(3) 교육양극화 해결방안
저소득 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까지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위한 자활기회와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손준종(2006)「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한국교육학연구, Vol.12 No.2
(4)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에 확산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김홍기 외(2013)「무역과 산업 양극화」산업연구원
(5)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점검과 혁신 통해 체질 변화시켜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국민소득 몇 %의 성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점검과 혁신을 통하여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강현철(2006)「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법제연구. 통권 제31호
(6)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우선 부처 간의 이해관계나 파워게임의 구태를 벗고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무성(2006)「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社會科學論叢, Vol.8 No.-
Ⅲ. 결론
양극화는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용어이며 소득, 교육, 주거, 의식 등 사회 전분야로 파급되고 있다.
양극화의 유형으로는 첫째, 소득양극화로서 가계의 소득이든 기업의 소득이든 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지칭하였고, 둘째, 지역양극화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으로 양극화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교육양극화는 계층 간 차이로 인해 교육의 양과 질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를 조사해보았는데,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실태, 둘째,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지역별, 사업형태별 매출액을 비교해 보았고, 셋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넷째, 교육양극화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둘째,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셋째, 교육양극화 해결방안,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다섯째,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점검과 혁신 통해 체질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여섯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 등이었다.
【 참고자료 】
강현철(2006)「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법제연구. 통권 제31호
강혜정,권오상(2008)「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 분석」농업경제연구, 제49권 1호
김홍기,김태기,오근엽,서병선,송치영,문종철(2013)「무역과 산업 양극화」산업연구원
라옥란(2007)「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능후(2005)「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사회보장 정책의 대응」韓國社會福祉論叢, Vol.10 No.-
손준종(2006)「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한국교육학연구, Vol.12 No.2
안치섭(2013)「韓國의 社會兩極化 硏究」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정호(2006)「교육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개발
유항근(2011)「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장미혜 외(2009)「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무성(2006)「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社會科學論叢, Vol.8 No.-
최율(2008)「한국 사회 양극화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준경(2005)「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社會科學論叢, Vol.8 No.-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제100호 2011-32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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