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3공통)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차이점 서술하고,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시오. 3)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사례 - 무상급식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3공통)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차이점 서술하고,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시오. 3)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사례 - 무상급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3.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4.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
5.사례연구(무상급식)
6.사례의 문제 해결 방안(무상급식)
7.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항,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중학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며 “급식운영비나 식품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자의 정책 판단 범위에 포함된 만큼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12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여섯째,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급식비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사회가 배려한 일이다. 더구나 학부모와 학교는 이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감정적인 문제를 줄인다면서 모든 학생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자는 보편적 복지보다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을 낙후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학금 제도의 확대, 사부담교육비의 축소 등이 한정된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에서 무상급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예산 문제가 있다면 초-중-고 순서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로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지금 점심 한 끼 무상으로 정부가 지급 못한다면 그건 정부의 무관심이자 무능의 일례일 것이다. 솔직히 음식의 질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보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확대 된다는 측면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빈부격차에 따른 균등 혜택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무상급식이 주는 사회적 복리, 평등, 조세의 분배 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찬성이다. 또 무상급식을 일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논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 비율과 일정 등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가 바로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인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면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듯 교육의 일환인 급식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모든 아이들이어야 한다. 전면적 실시가 아닌 차별적 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몇몇 아이들에게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이러한 경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넷째,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농촌과 연계하여 유통비를 줄이고 친환경농산물을 값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연계된 농가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다른 학교와 공동급식을 할 경우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를 정착시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 사례의 문제 해결 방안(무상급식)
사회복지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란 것에 대한 공공적, 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복지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사회적 제도나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어린이가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의 대상을 모든 아이들로 하여 성장기의 아이들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예산을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재정확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책정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과천시는 지방조례에 의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지만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혜택의 확대를 위해 자립도가 낮은 지역, 농어촌지역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연간 급식지원도 이러한 연장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학교급식 전담인력 확대와 전담부서 확충이 절실하며 학교급식계획, 운영, 평가 등 전반적인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센터도 필요하다. 이러한 센터는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되 관에서 주도하는 정부조직 이상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영양사, 전문연구원, 보건관련자, 시민단체대표 등이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7. 참고 자료
윤선오, 김현진 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양서원 2013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0
김현중, 사회복지 실천론, 시대고시기획, 2009
최선화 저, 풀어쓴 사회복지실천기술, 공동체 2012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양옥경,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9
설전화 저,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양서원 2013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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