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행정기구의 형성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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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행정기구의 형성과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Ⅰ.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Ⅱ.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Ⅲ. 행정기구의 형성과 구성
　1.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
　2. 행정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1) 내각 각 부
　　　(2) 독립규제위원회
　　　(3) 독립행정기구
　　　(4) 공사
　　　(5) 준관료
　　　(6) 지방행정조직
　2) 비공식 조직
　　　(1) 언론
　　　(2) 이익단체
　　　(3) 훌륭한 정부 또는 공익집단들
　　　(4) 권력엘리트와 비공식적 자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개발계획의 모델이다. 셀즈닉은 “이러한 TVA의 성공 뒤에는 행정조직에 대한 주민과 이익단체들의 지지와 비공식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인데 특히 여기에는 지역부흥(nurture), 개발(develop), 그리고 참여(coopt)라는 이상이 TVA계획을 통한 지역이익과 편익 추구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성원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행정기관들은 커다란 비우호적 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경우가 있다. 또한 이익집단들은 때로는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재편을 지지하기도 한다.
어떤 행정기관이 하나 혹은 소수의 이익단체를 등에 업고 있다면, 그들은 더 많은 간섭에 놓이게 되고 행정기관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자칫 이익집단의 지배하에 놓일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지하는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다수일 때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익집단을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의 집단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3) 훌륭한 정부 또는 공익집단들
정비된 조직과 힘을 가진 공익집단들이 국가 차원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에 가드너의 커먼 코즈나 네이더의 공공시민(Public Citizen)조직이 형성되어 ‘사회정의’와 ‘공공의 선’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에 와서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같은 강력한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간부요원들과 열성적인 참모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폭넓은 공공문제에 대해서 사실조사와 연구 그리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등 사회 각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에 이르러서는 그들 단체는 컴퓨터, 우편, 텔레비전 및 하이테크 기술력에 힘입어 거의 모든 정부의 공공정책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입법부에 영향을 주거나 동일 처지에 놓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하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입법활동에 직접 간섭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들의 활동은 엄청나다.
첫째로, 그들의 활동 중에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알리며, 조사활동을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단체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산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고발 조치토록 하는 법적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셋째로, 이러한 단체들은 이와 같이 대결적 입장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사를 대신함으로써 협조적 입장에 서기도 한다. 넷째로, 공익단체들은 정부의 견해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료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실상, 이러한 공익단체들은 미국 행정부에서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4) 권력엘리트와 비공식적 자문가
모든 정부차원에서 관료제의 활동영역에 주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비공식적 리더와 자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노련한 사람으로서, 중앙아메리카 정책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전 국무장관 키신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며, 또한 전 민주국가 위윈회의자였던 법률가이며 로비스트인 스트라우스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는 친분과 연분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활동에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률가와 로비스트들은 워싱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시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스트라우스는 한때 자신이 “워싱턴 소식통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는 동물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정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위를 탐색함으로써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위를 둘러보아야 하는 것이다.”스트라우스는 워싱턴에서 일하는 내부사람들과의 오랜 친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워싱턴 유수의 법률회사를 장악함으로써 그의 고객들에게 정부의 주요 결정을 전해줄 수 있으며,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주요 행정조직에 그의 친구들의 임명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권력엘리트는 비공식적 친분 관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관리들과도 원만한 교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들의 입각을 밀어주며 반대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들은 사태 판단에 관한 훌륭한 지식을 소유하며, 행정기관의 자료나 행정체제의 내부과정에 밀착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명성을 향유하며 관계된 이익은 반드시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헤클로가 언급하듯이 권력엘리트란 국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정보 및 해결망’을 통하여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맥주왕 쿠어스에 의해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이나 민주주의자들의 힘의 본산인 브루킹스연구소와 같은 보수적인 지식그룹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단이나 연구소들은 국가 차원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이미 관료제의 정책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모양이 되며,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행정지배에 있어 최고리더십을 발휘하는 원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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