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 - (관료제의 수립과정,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행정체제와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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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 - (관료제의 수립과정,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행정체제와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
　　5) 중앙행정조직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Ⅱ.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대통령
　　2) 수상
　　3) 행정각부
　　4) 중앙행정조직
　　5)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프랑스의 행정체제가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절대군주제 이후 계속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지주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곧 항구적인 행정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② 프랑스는 고급관료들의 모집훈련제도를 일원화하여 국립행정대학원(ENA)에서 전담하고 있다. 1945년에 국립행정대학원이 창설됨으로써, 각 직군별로 고급공무원단과 고위직을 모집한 데서 오는 채용시험 및 교육훈련의 상이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위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계급에 일정한 기간 근속한 현직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관료들의 직전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국립행정대학원 졸업생들은 인사담당장관의 허가를 받아 고위직종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졸업생은 각계 엘리트로 진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들이 프랑스의 운명을 좌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데는 우수성뿐만 아니라 동기생, 선후배간의 배타적인 유대가 반세기간에 걸쳐 프랑스 사회 최상층부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들 엘리트 관료들의 단결력 내지 동창의식은 결집력이 강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사항은 원활히 이루어져 행정적인 효율화를 가져오고 있다.
③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위적 엘리트 의식이 對 국민관계에서뿐만 아니라 對 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이 있으면서도 통상적인 내각책임제 국가와 달리 의원이 각료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의회와 내각간에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으며, 의원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의원들을 과소평가하고 정치적인 관심도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이 구귀족 및 상류층 출신인 고위관료들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가지나 정치인들의 관심과 주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공무원들이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부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엘리트 의식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해, 프랑스 엘리트 관료들은 청렴결백을 제일로 한다는 행정윤리의식을 지녔다. 그러나 고급관료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고급관료의 비민주성, 비대표성 및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엘리트는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는 중류층 내지 상류층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급관료는 엄격한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그 문호가 열려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사회의 상류층의 구성원들에게 국한된다는 조건에 의해 사실상 고급관료에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④ 프랑스의 관료제는 강력한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즉 젊은 나이에 공무원사회에 입신해서 충분한 보수와 합리적인 승진제도 및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제도 및 인사정책을 변경하는데 노동조합을 통한 공무원대표들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있다
⑤ 프랑스 공무원제도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종별로 운영되고 있다.1946년부터 일반국가공무원법이 폐지되고 약 1천여 개의 국무원명령으로 구성된 직종별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직종이란 ‘동일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직무수행상 동일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집단’을 말한다. 각 특별법에는 해당 직종의 직능을 명문화하고 계급의 구분, 모집의 요건, 모집의 방법, 퇴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수까지도 각 직종별로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Ⅲ.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 비교
영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도 빈번했지만, 역사적 배경 및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관료제 역시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영국은 급격한 정치적 변혁이 없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온 데 비해서 프랑스는 다섯 번에 걸쳐 공화정이 중단될 정도로 격동기를 경험했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를 지탱해 온 안정기반으로서 관료제가 일찍 발전했으며 전문화되었다.
2)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관념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의 관료제는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의 관료제는 정부의 광범한 관여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3) 고등교육기회가 비교적 제한되고 엘리트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나, 프랑스의 관료제는 영국에 비해서 자격요건이나 인사관리가 훨씬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다. 영국의 관료들은 일반행정가 위주로 충원관리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기관별직종별로 모집훈련보수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직구조는 영국보다 기술계 직종이 더 많고 이들의 승진기회도 더 많다.
4) 공직분류체계 면에서 볼 때 영국은 전형적인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분류제도는 종으로 횡으로 극히 세분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직위분류제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관료들의 타부문과의 교류도 영국보다는 프랑스에서 현저히 많으며 고급직종에서 현저하다.
5) 관료들이 신분이 보장되고 전 생애에 걸친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양국이 공통이다. 보수나 사회보장제도 역시 비교적 유리한 편이며, 따라서 관료들이 특권 계급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이도형 김정렬(2007)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4) 정치학원론, 박영사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권상(2007)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4)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F. 헤디(1997) 비교행정론, 법문사
Charles Debbasch(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Prosper Weil(1980)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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