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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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체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행정부 재정
　　6) 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1) 당정관계
　　2) 핵심행정부 리더십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4) 중앙-지방관계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6) 국가-시민사회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때로는 품의제를 활용하나 시간절약을 위해 상급관료들에 의해 결정된 의안을 형식적으로 품의하는 방식도 사용되는 있다.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1) 당정관계
일본에서 관료의 자율성이 높다고는 하나, 정당이 대신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당정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족의원이다. 중요한 정책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대신과 족의원 중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양자의 정치력에 의존한다. 여기서 정치력이란 전문적 지식, 유능한 인적 네트워크, 결정력 등의 총합이다. 일반적으로 조정력 있는 정치가는 필요에 따라 정부수뇌, 관계각료, 당간부, 기타 유력한 정치가를 언제든지 만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2) 핵심행정부 리더십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수상은 대신임면권이나 중의원의 해산권, 그리고 ‘각의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는 등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나, 파벌이나 족의원 등 당조직, 할거주의가 강한 관료조직, 분립된 하위정부 등 시스템적 요인으로 수상의 리더십이 제약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의 수상은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같은 조직이 없으며 극히 소수의 직원들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행정개혁을 거쳐 탄생하여 2001년 1월 6일에 발족한 총리부는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개 수상의 리더십은 당내기반,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 정치적 신조, 개성,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다.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최초의 정책아이디어나 지시는 밑에서건 위에서건 어디에서나 나오지만 구체적인 입안작업은 성청의 담당과에서 시작하여 과·국·성내의 조정, 관계성청과의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여당의 관계정조부회와 족의원의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된다. 성청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계 족의원의 지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족의원은 종종 조정의 역할을 한다. 성청간의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면 전 성청의 사무차관이 출석하는 사무차관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정식적인 장(각료회의)에서의 결정이전에 미리 이해를 구하는 방식은 일본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례각료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의 오전 10시에 30분 정도 열린다. 의사는 관방장관이 하고 각료는 부지런히 법안 등이 필요한 서명을 한다. 수상이 가장 바쁘다. 간결하고 정숙하며 예정 외의 발언은 거의 없다(藤本, 1989). 국가의 의사를 정식적으로 확인하는 엄숙한 의식에 가깝다. 각료회의가 형식적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며, 실질적인 토론은 각료의 일부 또는 전원이 참석하는 내각위원회, 혹은 보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행해진다. 일본에서 내각위원회에 상당하는 것이 관계각료회의, 정부여당‘OO연락회의’ ‘OO추진본부’ 등이다. 전자는 정책결정을 위한, 후자는 정책집행을 위한 종합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중앙-지방관계
일본의 중앙지방관계는 여전히 중앙의 통제가 용이한 메카니즘이 존속했다. 그것이 기관위임사무, 보조금, 기채의 허가권, 낙하산식 인사 등이다. 최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전폐하고 법정수탁사무를 설치하는 등 그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국회의원, 정당, 압력단체, 지방정부, 지역주민운동, 선거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며, 행정수준에 관한 지방정부간의 경쟁 및 지방정부내 여러 액터간 경쟁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재정투융자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단체가 정책수익단체이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는 이러한 정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법률의 수익집단은 자민당의 표밭이다. 교육이나 복지관련단체에는 이데올로기나 정당과의 관계가 다른 2종류의 단체가 있다. 일본교원조합이나 그 관련 교육연구단체, 장애자해방운동체, 보육단체의 일부 등은 반자민당단체이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클럽연합회, 교육국고보조단체 등은 정부, 自民黨政調族과 가까운 것이 많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으로 이러한 단체들은 시련의 시기를 보냈다. 정책수익단체의 세계는 다원주의적 요소와 엘리트적 요소(관료지배)가 혼재하나 정책과정자체는 다원화되어 있다(村松외, 1992).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는 부분적으로 코포라티즘적 요소도 보인다. 계급모델에서는 정책수익자단체를 노동단체와 관련하여 이해하려 한다.
6) 국가-시민사회관계
일본의 시민운동은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사회에 정치리소스가 축척되고 정당의 규제력이 약해지면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시민운동은 차별을 문제로 하는 여러 단체의 운동, 여성운동 등과 함께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국가와의 관계가 제도화되어 갔다. 이들 중 몇몇 단체는 항상적인 정책과정의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다원주의적 색채를 띤다. 또한 몇몇 단체는 정부의 전략에 편입되어 엘리트 모델에서 말하는 ‘포섭’ 또는 양자가 서로 협조하는 부분적인 코포라티즘적 성격을 보이며, 몇몇 단체는 완전한 반체제운동으로 비밀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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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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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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