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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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정의 및 절차
2. 정책분석의 역사적 발전
3. 정책분석의 필요성
4. 정책분석의 유형
5. 정책분석의 특성
6. 정책분석의 제약점 및 한계

Ⅱ. 정책분석의 틀
1. 합리 모형
2. 만족 모형
3. 점증 모형
4. 혼합 모형
5. 최적 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사이버네틱스 모형

Ⅲ. 정책분석의 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4. 실현가능성

Ⅳ. 정책문제 분석
1. 정책문제의 정의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4. 정책문제 분석의 접근방법
5. 정책문제 분석의 절차
6. 정책문제 분석기법

Ⅴ. 미래 예측기법
1. 브레인스토밍
2. 델파이 기법
3. 준거집단 토의법

Ⅵ. 투사적 예측기법
1. 시계열 분석
2. 회귀분석
3. 상관분석

Ⅶ. 이론 예측기법
1. 의사결정 수
2. 편익비용분석(비용편익분석)
3. 비용효과분석
4. 선형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Benefit가 아니라 cost에 포함시킨다. 이것을 부정적 편익이라고 한다.
Benefit의 식별추정이 어려운 이유로 금적적인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Benefit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 중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금전적 가치로 환원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 이 경우에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하다. 호프만 방식이란 사망자의 현재 직업, 나이,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 후에 발생될 금전적 이익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shadow pricing이 있다 인명사고 시 그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해 가는 방법을 말한다.
철도청(즉 공기업)에서 운임요금을 거래에 따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가로부문을 양이라고 가정하고 세로부문을 가격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적정가격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싼 가격을 책정할 때, 이에 따라 철도청의 실제편익은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분이 소비자 부문의 편익으로 오게 된다. 이 편익분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할인 / 할인율의 책정
할인이란 어음을 가진 자가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돈으로 환전할 때에 이것을 할인이라고 하며 1000원짜리 어음을 은행에서는 950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때 차액인 50만원을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음발행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된다.
즉 비용이 50억이고 편익예상기한이 30년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편익을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공식화 하면
PV = FV(1/1+i)ⁿ으로 공식화 할 수 있고, 여기서 i는 할인율을 말한다. 할인율은 n=(기간)에 따라서 그 현재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할인율의 결정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민간할인율이 있다. 이것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시장의 평균이자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본의 기회비용이 있다. 이것은 제조, 서비스업, 유통업 등 각 산업에서 일정한 자본 투자 시 그들이 원하는 사업마다 다른 수익률(%)이 다른 산업의 수익률들의 평균수익율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을 기회비용 할인율이라고 한다.
셋째, 사회적 할인율이 있다. 이것은 뚜렷한 준거 없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채의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민간할인율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업수명이 장기이며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야 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시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며 그 사업의 위험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7) 대안비교기준 단계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한다. 순편익이 클수록 우수한 대안이며 순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즉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 0보다 커야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율은 총편익의 PV / 총비용의 PV가 1보다 커야한다.
내부수익율이란 총편익의 현재가치의 할인율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의 할인율을 뺀 것이 0이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 내부수익율이 0보다 클수록 효과적인 대안이면 이러한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비교 선택한다.
(8)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란 사업이 타당한 모형 및 가설, 추정 등으로 분석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분석이다. 즉 사업수명을 임의적으로 결정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면 최소수명에서 최대의 수명까지 사업수명에 따른 편익에 큰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다.
대안의 B/C을 식별 추정 시에 benefit를 계산할 때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면 benefit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할인율의 민감도 분석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할인율은 조금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이란 편익을 금전으로 환원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homely illustration시나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일 때 이 편익은 금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목표들인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
방법으로는 최소비용을 얻는 방법과 최대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최소비용을 얻는 방법은 편익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어느 정도의 편익을 나타내는 여러 대안 중 최소의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대효과를 얻는 방법은 비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용효과분석의 문제점으로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점과 대안들 중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에만 한정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선형계획
(1) 개념
(설비, 재료, 거리, 기술, 인력 등) 희소자원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희소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분석기법으로 병참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도입된 것으로 후에 여러 부문에 걸쳐 발전되어 오고 있다.
(2) 기본가정
일차함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일차함수로 표현한다.
확정적인 모형을 사용한다. (변수값만 알면 해답을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변수가 유한적이다.
(3) 구성요소
첫째, 목적함수가 있어야 한다. 즉 편익을 극대화하는 극대화함수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극소화 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최적의 장소나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둘째, 제약조건이 있다. 즉 각 변수 하나 하나에 제약이 있다. 이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가동 가능한 인력이 100이라고 하면 A사업에 30을 투자하고, B사업에 40을 사용하게 되면 C사업에는 50의 인력이 필요해도 30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12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0

키워드

정책학,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과정,   정책이론,   행정,   행정학,   비용편익분석